북한 '군사주의'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militarism in Nor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origin, development, and determining factors of militarism in North Korea. In this study, “militarism” is defined as “control of the everyday lives of residents by military organizations, sacrifice of the civilian sector to the military sector, and a phenomenon wherein the pursuit of diverse military goals and military values is coincidentally proliferated in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the country.”
Under the support of the Soviet Army, the Korean People's Army (KPA) in North Korea was founded on February 8, 1948. Marxism-Leninism and Stalin's military views were accepted as the ideological basis of the KPA. Furthermore, the KPA was defined as the successor of Kim Il Sung's anti-Japanese partisans, which acquired legitimacy as a leading influence of Korea’s liberation and national foundation. Accordingly, during the period of the Korean War (1950-1953), the entire society was reorganized toward a powerful mass mobilization system holding anti-American sentiments, and the ideas of giving importance to the military and collectivism were stamped on the residents' consciousness. As such, in North Korea, from the founding of the KPA to the period of the Korean War, militarism grounded on Marxism-Leninism and the tradition of Kim’s anti-Japanese partisans was formed, and firmly imbedded in society in general. Nonetheless, in the days of postwar restoration, militarism was assuaged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in national security threats, internal political power struggle, and concentration on fortifying socialism.
In the 1960s, North Korea’s concerns about its security environment increased as a result of the split of international communism, establishment of military government in South Korea, and formation of a de facto South Korea-US-Japan trilateral alliance. In addition, North Korean leader Kim Il Sung sought to emerge as a leader of the Socialist bloc and complete the socialist revolution over the entire Korean peninsula. The increasing security threat and Kim Il Sung's will to carry out the revolution reinforced militarism in North Korea, and led to the promotion of the “four-point military doctrines” and the “line of simultaneous economic and defense build-ups” (the “Byoungjin Line”). Furthermore, amid the pursuit of economic construction through a mass mobilization-oriented strategy and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ilitarization was proliferated across the nation. Hence, the 1960s can be defined as a period of reinforcing militarism i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based on the army as the foundation. However, the militarism drive weakened during the 1970s with the change in the external environment, that is, detente and the easing of strained relations in international system, which resulted in decreased political participation by military officials and reduced military expenditures.
In the 1990s, North Korea faced a crisis of system survival due to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bloc, severe contrac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widening gap between the two Koreas in terms of economic and military power. Under the circumstances, North Korea promoted “Songun,” or “military-first” policy, that sets forth its military as the main force to protect and maintain the North Korean system. During this period, militarism was consolidated across the whole society through the advance of the chairmanship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as the governing head, an economic strategy centered on prioritizing the military, and promotion of military-first ideology throughout society. Nevertheless, whereas the militarism of North Korea in the 1960s emphasized aggressive characteristics to complete its socialist revolution in the entire Korean Peninsula, the militarism in the 1990s emphasized defensive measures to protect and maintain the North Korean system. Due to this difference, militarism in the 1960s and the 1990s can be defined as “offensive militarism” and “defensive militarism” respectively.
Conclusions derived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militarism of North Korea was inherent as a unique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s regime through the ideological basis of Marxism-Leninism and the mythicizing of Kim Il Sung's anti-Japanese guerrillas. Second, with the promotion of the Byoungjin Line of the 1960s and Songun during the 1990s, militarism was modified and institutionalized in ideology, politics, and economy. However, the militarism inherent in society was not strongly displayed on a permanent basis. Instead, militarism spread in a specific period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 such as the intensified perception of security threats and crisis, the leader's resolve to carry out the socialist revolution across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nd crisis of system survival - but eased when the pressure from these factors decreas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 군사주의의 기원과 전개과정을 조명하고 그 형성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군사주의’를 ‘한 국가에서 군사기구의 주민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 군사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의 희생, 다양한 군사적 목표와 군사적 가치의 추구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전반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북한의 조선인민군은 1948년 2월 8일 소련군의 지원 아래 창설되며 맑스-레닌주의와 스탈린의 군사관을 이념적 기반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인민군은 김일성 항일유격대의 계승자로 규정되며 해방과 건국의 주도세력으로 정통성을 획득하였다. 이어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기간 중에는 전사회가 강력한 전시동원체제로 개편되었고, 반미의식과 군사력 중시 사상, 집단주의가 주민의식 속에 각인되었다. 이처럼 창군 이후 한국전쟁 기간까지는 북한에서 맑스-레닌주의와 항일유격대 전통에 입각한 군사주의의 원형이 형성되고, 사회 전반에 군사주의가 확고히 내재된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후복구기에는 안보위협의 감소와 내부권력투쟁 정리, 사회주의 기반 축성 주력 등으로 군사주의가 완화되었다.
1960년대 북한은 국제공산주의 분열과 남한의 군사정부 수립, 한-미-일 남방삼각체제의 형성 등으로 대외 안보환경에 위협을 느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은 사회주의권 지도자로의 부상과 한반도 전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완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안보위협 증가와 김일성의 혁명 의지는 북한의 군사주의를 강화시켰고, ‘4대 군사노선’과 ‘경제ㆍ국방건설 병진노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대중동원형 경제성장정책을 추구하고 한반도 통일 완수를 독려하는 가운데 사회의 군사화도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대는 창군기에 형성된 군사주의가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더욱 강화된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국제사회의 데탕트라는 대외정세의 변화 속에서 군부 인사들의 정치 참여와 군사비 투입 비중이 감소하는 등 군사주의가 다시 약화되었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극심한 경제위기, 남한과의 경제ㆍ군사력 격차 확대 등으로 체제 생존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군대를 체제보위의 주력군으로 내세우는 선군정치를 제시하였다. 선군정치 시기에는 국방위원장 통치체제,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온사회의 선군사상화가 추구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군사주의가 공고화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확산된 북한 군사주의는 한반도 혁명 완수를 위한 공격적 성격이 컸다면, 1990년대 선군정치 시기의 군사주의는 체제 수호를 위한 방어적 측면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1960년대는 ‘공세적 군사주의’가 1990년대에는 ‘방어적 군사주의’가 북한 군사주의의 독특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북한의 군사주의는 맑스-레닌주의적 사상적 기초와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활동의 신화화를 통해 북한 체제의 고유한 성격으로 내재되었다. 둘째, 1960년대 경제ㆍ국방건설 병진노선기와 1990년대 선군정치기를 이어오며 군사주의는 사상, 정치, 경제적으로 정비되고 제도화되는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내재된 군사주의가 상시적으로 강력하게 발휘된 것은 아니었다. 안보위기 인식 심화, 지도자의 혁명 완수 의지, 체제 위기 극복 등의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특정 시기에 확산되었고, 그 필요성이 감소되면 군사주의는 완화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ⅶ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 6
• 1. 와다 하루키의 ‘유격대국가’와 ‘정규군국가’론 = 6
• 2. 북한 당군관계에 관한 연구 = 8
• 3. 북한 군사국가화에 대한 연구 = 12
•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7
• 제2장 ‘군사주의’의 이론적 논의 = 20
• 제1절 ‘군사주의’ 연구 사례 = 20
• 1. ‘군사주의’와 ‘군사화’의 개념 = 20
• 2. ‘군사주의’ 범주와 형성요인 = 23
• 제2절 사회주의 국가의 군사적 성격 = 28
• 1. 계급혁명을 위한 전쟁의 정당화 = 28
• 2. 중공업ㆍ국방공업 중시 정책 = 35
• 제3절 북한 ‘군사주의’ 분석틀 = 41
• 제3장 ‘군사주의’ 형성: 조선인민군 창설과 한국전쟁 = 44
• 제1절 조선인민군 창설과 한국전쟁 발발 = 44
• 1. 조선인민군 창설과 군사 이데올로기 = 44
• 2. 안보위협 인식과 한국전쟁의 발발 = 50
• 제2절 만주파의 군권 장악과 정치적 군사주의 형성 = 52
• 1. ‘인민의 군대’로의 출발 = 52
• 2. 군사제도 정비 및 군부 인사의 정치참여 = 56
• 3. 한국전쟁 발발과 당군의 일체화 = 60
• 제3절 전시동원경제와 경제적 군사주의 형성 = 65
• 1. 자립경제건설 기반 구축과 대중동원경제 = 65
• 2. 전시동원경제의 형성 = 74
• 제4절 군사적 가치 이입과 ‘사회의 군사화’ 형성 = 80
• 1. 군대의 정치사회적 역할과 사회의 군사화 = 80
• 제5절 전시 군사주의 쇠퇴: 전후복구와 평화공존론 = 88
• 1. 국제 공산주의운동 분열과 자립노선 = 88
• 2.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노동당의 군대로 발전 = 97
• 3. 중공업 우선 발전노선과 군사주의 = 104
• 4. 대중동원과 공산주의 교양의 주입 = 121
• 제6절 소결 = 129
• 제4장 ‘군사주의’ 확산: 경제ㆍ국방건설 병진노선 = 132
• 제1절 국제 공산주의 갈등과 자주노선 = 132
• 1. 공산주의권 분열과 자주노선의 천명 = 132
• 2. 대외 안보위협의 증가 = 143
• 제2절 ‘국방에서의 자위’와 군대의 정치참여 증가 = 149
• 1. 반제국주의 군사관과 군사주의의 제도화 = 149
• 2. 군부 관료주의자의 부상과 ‘군사모험주의’ = 158
• 제3절 경제의 자립과 경제ㆍ국방건설 병진노선 = 171
• 1. 경제ㆍ국방건설 병진노선의 채택 = 171
• 2. 경제ㆍ국방건설 병진노선의 반대와 숙청 = 187
• 3. 군사비 증액과 군비 증강 = 194
• 4. 경제ㆍ국방건설 병진노선 추진 결과 = 200
• 제4절 군사문화의 사회적 확산 = 205
• 1. 군사적 가치ㆍ문화의 사회 이입 = 205
• 2. 군대 제도의 사회 전파 = 213
• 제5절 공세적 군사주의 완화 = 217
• 1. 양극 진영의 화해와 공세적 군사주의 종결 = 217
• 2. 경제ㆍ국방건설 병진노선의 후퇴 = 228
• 제6절 소결: 공세적 군사주의 = 233
• 제5장 ‘군사주의’ 공고화: 선군정치 = 237
• 제1절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체제위기 = 237
• 1. 사회주의권 붕괴와 안보위기 심화 = 237
• 2. 북핵문제와 전쟁 위기 = 243
• 제2절 선군정치의 등장과 군대의 지위 상승 = 249
• 1. 선군정치의 등장과 발전 = 249
• 2. 군대의 정치적 지위와 역할 상승 = 255
• 제3절 ‘국방공업 우선 발전’ 경제건설노선 = 273
• 1. 경제위기 심화와 경제발전노선에 대한 갈등 = 273
• 2. ‘3대 제일주의’에서 ‘자립경제정책’으로 회귀 = 277
• 3.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등장 = 286
• 4. 군사비 증액과 군비 증강 = 292
• 제4절 ‘혁명적 군인정신’과 ‘온사회의 선군사상화’ = 306
• 1. ‘경제건설의 돌격대’로서의 군대 = 306
• 2. 혁명적군인정신과 군민일치운동 = 310
• 제5절 소결: 방어적 군사주의 = 316
• 제6장 결 론 = 321
• 참고문헌 = 326
• ABSTRACT =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