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f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School Accounting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敎育財政 經濟硏究(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9-145(27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학교회계제도 도입 이후 단위학교 재정 규모가 확대되면서 재정 건전성, 효율성,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위학교 재정운영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회계제도의 관련 법령 및 세입·세출 현황 분석, 지방교육재정담당자 대상 심층면담 등에 기초하여 단위학교 재정제도의 쟁점을 추출하였다.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와의 관계 재설정 필요, 수익자부담경비 부담 주체 및 별도 계정 관리, 교육청과 학교의 학교 재정 영역 재설정, 학교회계 재정데이터의 정합성, 목적사업비 규모, 학교회계의 과다한 이·불용액, 기본적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투자, 학교재정 운영의 책무성 및 투명성 등이다.
각각의 쟁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법·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학교회계 관련법령 재정비 및 「(가칭)지방교육재정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둘째, 단위학교 학교 재정 투자 방향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향후 교육 핵심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표준교육비 확보 기준까지 교육핵심서비스 비용 확대를 제시하였다. 또한 목적사업비 교부 방식 개선을 통한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단위학교 목적사업 선택제 실시, 목적사업비 집행의 유연성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운영 및 재정 정보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 간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 재정 정보의 충분성과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해 학교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School Accounting System is by supporting various education activity effectively through the autonomous and effective finance management of each school centers,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principal, receiving requirement of budget by people included the faculty, organizes a budget of the autonomous tax expenditure and performs the tax resources combined by one in order to raise the quality level of School Education Screening by School Management Committee. Extracted issue items of School Accounting System Management based on related acts of School Accounting System and an analysis of revenue·expenditure status, the analysis of preceding research and so on are suggested as follows. 1) the need to reset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ccounting and Special Accounts for Education 2) to distinguish things whether they are needed to be managed by School Accounting System depending on nature of Beneficiaries Pay Expenses, to manage Beneficiaries Pay Expenses by the separate account, 3) the issue to clarify the role of the Education Office and school and to define the scope of the budget needed to be transferred to school. 4) to manage the finance fitted on the Accounting Principles in order to improve consistency of School Accounting Finance Data and the double-counting problem of various funds given to parents for the education welfare· solving education disparities, 5) over-sized Purposed Program Expenses which infringes the autonomy of the School Accountancy and the mismatch between the time the expense granted and the establishment of school education plan, 6) the excessive amount of non-spent money occurred and the low investment of fundamental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7) insufficient institutional mechanisms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financial operations of School Accounting Finance Management.
School Accounting, to manage separated accounts for beneficiaries pay expenses, legal· Institutional improvement methods including to improve the funding process method and to enhance the consistency of School Financial Accounting, to enhance autonomy through improving the method to issue Purposed Program Expenses, to strengthen accountability through School Finance Evaluation, to create and publish School Finance Report by constructing the School Finance Information Publication System, to establish direction of each school s financial investment and so on, it proposed the method to improve School Accounting Manag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2 | 1.113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