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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회계에 관한 소고 = On the Accounting of Corporate Division
저자
황남석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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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0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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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division is a reorganization transaction, of which the frequency has been continually increased. However the accounting norm for the corporate division has not been established as yet. And there has been practically no academic discussion over the accounting for corporate division. In this article the author asserts tha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are within the domain of jurisprudence, which should participate actively on the accounting issues.
Both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hereinafter ‘K-IFRS’) and Korean Accounting Standards for Non-Public Entities (hereinafter ‘K-GAAP’) has provisions regarding the absence of specific accounting regulation. According to the related provisions, in such a case management shall use its judgement in developing and applying an accounting policy which is relevant to the economic decision-making needs of users and is reliable. In making the foregoing judgement, the management shall refer to the requirements in accounting standards dealing with similar and related issues and the definitions, recognitions criteria and measurement concepts for assets, liabilities, income and expenses in the Framework. Also in doing so, management may consider the most recent pronouncements of other standard-setting bodies that use a similar conceptual framework to develop accounting standards, etc.
Therefore the author tried to present the accounting method for the corporate division by applying the relevant accounting regulations to the extent, and for the occasions, where the relevant accounting regulations do not exist, by analogical application of both K-IFRS and K-GAAP mutually.
And the author presented the accounting method partitively between the corporate division under the common control and the other cases. Since KASB has authority to draft Korean Accounting Standards for Non-Public Entities, I hope it will develop the self-contained and completed accounting regulation for the corporate division in the near future considering its importance.
회사분할은 활용도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조직재편제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회계처리에 관한 규범은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학계에서 이에 관한 논의도 드물다. 저자는 회계기준의 해석 및 적용문제도 법학영역에 속하며 필요한 경우 법학계가 적극적으로 회계기준의 해석에 관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모두 구체적인 회계기준의 흠결시의 회계처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회계정보는 ①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고, ②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경영진은 구체적으로 적용가능성을 판단할 때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국제회계기준의 규정과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관한 ‘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진은 위 두 가지 고려사항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현행 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관련 규정을 가능한 최대한 범위 내에서 적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있는 부분은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상호 유추적용하는 방식으로 회사분할시의 회계처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회사분할거래는 동일지배하의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간에 본질적인 성격차이가 있으므로 회계처리방안도 동일지배하의 거래 유무를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은 우리나라가 임의로 규범을 정립할 수 없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 관하여는 독자적인 규범정립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장래에 회사분할거래에 관한 완결적인 회계처리기준이 정립되기를 희망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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