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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과 유전자원 관련 지식재산권 논의와 쟁점 =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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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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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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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tic resources and its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s a controversial issue which has been one of the agendas of TRIP regarding biological diversity for the last ten years. Most of the nations agree with the protec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but the issue is how to do so.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WIPO IGC was established in 2000 and up until now, they are discussing issues including access and benefit sharing and matters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ard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With the adoption o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in 1992, balanced stance and practical approach method to genetic resources is defined as a binding regulation. This convention ensures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overeignty of countries on Genetic Resources. Facing the year 2010 the year which UN has declared to be the International Year of Biodiversity, has hosted 10th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in Nagoya, Japan and adopted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is is a historic event in the scene of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of biodiversity. The adoption of the ABS Protocol and the following new ABS standards are expected to influence the discussion of WIPO IGC and TRIPS Council. In the WIPO ICG conference and the discussion related to having PIC and MAT mandatory in relation to the TRIPS and CBD, considering relevant matters of the ABS in patent-related works will be discussed.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ABS Protocol is to preserve the biological diversity through the ABS on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and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while the objective of the discussion of WIPO IGC is to protect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or to preserve them as an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conclusion, minimum standards which were required by global community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need to be set forward to ensure stable and long-term protection of domestic genetic resources and its utilization. In the field of genetic resourc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we would be able to solidify our status as a user nation due to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bio-industry which comes after the advancement of biotechnology. Therefore, we should take counter measures on separate issues considering the stance of user nations in global discussions relevant to the field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더보기유전자원의 무분별한 이용과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분자생물학과 유전공학 등의 분야에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전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들은 자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유전자원을 통해 산출된 산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양한 생물유전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의 공유를 주장하고 있어, 유전자원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이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WIPO IGC와 TRIPS 협정에서의 논의는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특허요건화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특허요건화는 출처공개에 따른 행정적 비용 및 출원인의 부담을 증가시켜 국내 생명공학 관련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제적 관계 속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국제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그 대응을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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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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