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미국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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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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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522.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4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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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협상의 의제들 가운데 가장 논의가 분분한 것은 비교역적 기능이다. WTO 차원에서 비교역적 기능은 농엽과 관련된 일련의 의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관세와 같은 전통적인 무역관련조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비교역적 기능으로는 환경보호, 농촌개발, 식량안보 등을 들 수 있다.
비교역적 기능은 몇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무역관련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국제무역과 무역관련 규범이 상품·서비스 교역 이상의 영향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환경보호에 대한 공공의 요구가 커지면서 농산물 생산방식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식품과 관련된 질병의 발생은 식품안전에 대중의 우려를 고조시켰다. 농업이 문화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무역자유화가 이러한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비교역적 기능은 다원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원적 기능은 농엽(또는 다른 산업)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다수의 혜택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개념이다. 이 개념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농엽이 식량, 의복, 산림 이상의 서비스와 재화를 공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농업이 제공하는 기능으로는 넓은 공간, 야생생물 서식지, 생물학적 다양성, 홍수 방지, 농촌경관, 문화적 유산, 농촌사회 활력 유지, 식량안보 등 사회적 순기능과 토양침식, 수질오염, 동식불서식지의 상실, 생물학적 다양성의 상실 등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역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농업정책 개혁이라는 좀 더 확대된 논의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이슈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WTO와 GATT는 인간, 동식물, 보건상의 요구를 보호하거나 소모성 자연자원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무역규범으로부터 일반적인 예외를 인정했다. 회원국들은 DR 농업협정 20조에서 농업개혁과정을 지속하는 협상에서 비교역적 기능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뉴라운드무역협상을 출범시킨 도하 각료선언문에도 회원국들은 비교역적 기능을 논의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이를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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