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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성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 A Study on the Gender Rights Protection System in Arts and Cultur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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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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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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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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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8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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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투 운동 이후 시작된 문화예술계 성 인권 보호 제도의 흐름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범정부 합동대책’,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의 1·2차 권고’, ‘문화비전 2030’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계의 성 인권 보호 제도를 설계했다. 이후 시행된 제도는 구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제재, 예방·방지책 마련, 법적 근거 및 제도 틀 개선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성평등 문화정책이 진척을 이룬지 2년이 흐른 지금, 현장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진단과 개선 방향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 발간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문헌 연구와 정책 기획·실행 단계의 주요 행위자 9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 면접 분석연구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 분석에는 질적 연구 분석 프로그램인 MAXQDA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 제도의 범주별로 각각 5~10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뷰이들이 제시한 개선 방향에서는 긴밀한 연관 관계가 확인됐다. 이는 성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ystem for gender rights in arts and cultural industry triggered by #Metoo movement and to suggest action plans to improve gender equality. Up until now, Korean government launched ‘Pan-governmental Counter Plan’, ‘Recommendation of the Special Center for Investigating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Arts and Cultural Industries’ ‘the Primary and Secondary Supplemental Measures to Eradicate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in the Arts and Cultural Sector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Korea’, and ‘2030 Cultural Vision’. Korean government has designed the system to protect gender rights using these proposals. Implemented policies can be grouped into 4 different categories; protecting victims, punishing abusers, implementing preventive measures, and reforming legal system. However, despite Korean government’s multilateral efforts, continuous criticism aroused as policies failed to witness actual impacts in the industry. Given the fact that 2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aunch of gender equality policy in cultural sector, this is the right time to discuss the current status and ways to improve it. For above reasons, research was conducted on docum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government publications and an analysis of interviews with 9 major stakeholders of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During the study, interviews were analyzed using the qualitative research program MAXQDA. As a result, 5~10 problems were revealed in each category of the system. Furthermore, meaningful correlation has been found in improvement areas suggested by the interviewees. This connection implies that the policy for gender rights in arts and cultural industry shall be developed organically in order for the system to work.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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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rts Management -> Korean Association of Arts Management | KCI등재 |
2021-04-2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association of arts management -> Journal of Arts Management and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 | 1.1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8 | 1.487 | 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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