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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지침’의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Ways to Improve the Current Guidelines for Determining the Status of Temporary Agency Workers
저자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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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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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9-348(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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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hereafter “Temporary Agency Workers Act”) and the revis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relevant guidelines, disputes surrounding the illegal dispatch of workers have not decreased significantly, indicating the need for improving the guidelines for determining the legality of dispatch of workers. To this end, changes made in the guidelines for determining what illegal dispatch is and the criteria currently in use were reviewed, and the shortcomings and ways to improve the current practice were examined. Above all, when determining whether a particular employment constitutes illegal dispatch of workers, one needs to consider the peculiarity of each industry and type of work involved in the contract for work at issue, which has not received enough consideration. In the case of the automobile industry, due to the complicated nature of transactions between companies which are often multi-layered and multifaceted, applying the current, relatively uniform criteria to determine the legality of workers’ dispatch has been likely to bring about unreasonable resul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and type of business involved in the contract for work being reviewed when establishing and applying the criteria to determine illegal dispatch of workers. In addition, when applying the guidelines, measures to enabl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specific criteria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r nature of each contract for work need to be devised. While the initial discussion about illegal dispatch of workers was focused on uniformly applying the legal standards without distinguishing industries from one another (Stage 1), the recent discussion revolves around raising the awareness about differential application of the criteria by industry or type of work (Stage 2).
Furthermore, in the case of industries, where separate processes are closely intricated, each contract for work’s characteristics or the nature of contract directives need to be considered (Stage 3). Through these stages, legal disputes revolving around illegal dispatch of workers are more likely to be resolved, and the guidelines for determining unlawful dispatch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e expected to function properly as a preventive measure.
이상으로 불법파견 판단지침의 변화와 현재의 기준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기업 간 도급계약을 베이스로 한 외부인력 활용에 대하여 고전적인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의 전형적 요소들을 형식적으로 접목하여 어느 하나에 포섭하려는 시도는 현실과 괴리된 판단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분쟁당사자에게 법적 불안 정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97)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변화된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춰 도급계약의 범위와 내용, 한계를 새롭게 법으로 규정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중·장기 입법 개선에 앞서 현재 사용 중인불법파견 판단지침의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층적·다면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기업 간거래 특성이 나타나고 도급계약의 구성과 형태도 다양하므로 일률적인기준을 적용하여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불법파견 판단기준에서 도급계약의 산업·업종별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판단지침의 적용과정에서 도급계약의 특성·속성 등에 따라서 세부 판단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자동차 산업 외에도 유사한 제조업 또는 비제조업 산업 등에서 분화된 도급업무 공정에 적용할 수 있다.
정리하면, 초창기의 불법 파견에 관한 논의가 산업을 구분하지 않은 채 법리적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면(1단계), 최근의 논의는산업·업종별 구분 적용에 관한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있으며(2단계), 여기서 더 나아가 독립된 개별 공정이 복잡하게 연결된 산업의경우, 도급계약의 특성 및 도급지시권의 속성 규명과 관련하여 이러한 특징이 반영(3단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불법파견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해소되고, 불법파견 판단지침이 예방기준으로 적정하게 작동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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