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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일북 관계와 일본의 정치적 리더십 = Japan`s Political Leadership in its Policy Making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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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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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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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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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30(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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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일본의 대북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일본의 정치 리더십이 어떻게 인식하고 정책변화에 투입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일본의 대북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환경적 변수로는 미국의 대북한 정책과 남북한 관계변화이다. 이 글의 분석사례는 1990년 9월 가네마루(金丸)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회담하고 이것을 계기로 일북 수교회담이 시작된 것으로 일본 정치가가 국제환경적 변화에 대응해서 정책변화를 만들어낸 사례이다. 정치가들은 관료와 달리 전례없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외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전환된 정책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성과를 정치적 책임이라는 형태로 지면서 국민에게 정책변화를 설득한다. 1980년대 후반 이래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한 국제정치적 변화 즉, 냉전이 붕괴되는 전 지구적 상황 하에서 한국이 북방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한국-소련과 한국-중국 간 관계개선에 성공함으로써 한반도의 세력균형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은 대북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했으며, 자민당 및 사회당의 주도적 정치가가 정책변화를 주도했다.
더보기A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the Japanese political leadership perceives factors influencing Japan’s policy-making toward North Korea and how it puts its perception into policy changes toward North Korea. There are two major factors influencing Japan’s policy toward North Korea: America’s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case of Kanemaru’s visit to North Korea in September 1990, in which he and Kim, Il Sung agreed to beginning official negotiations for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It argues that the decision of Kanemaru’s visit was made by the political leadership not by the bureaucrats to change the Japan’s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order to adjust to changes of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It is political leadership in Japan to take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changing the old policy into new one to adjust to unprecedented changes occurred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s. After the late 1980s when the cold war system collapsed and South Korea was successful in implementing its Nord diplomacy and in opening th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communists countries such as China in 1992 and USSR in 1990, Japan’s political leadership felt it necessary to adjust to these chang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to improve i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LDP and JSP (Japan Socialist Party) leaders joined in political decisions for such policy changes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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