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헌법소원과 사법적극주의에 관하여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9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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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헌법소원 제도는 세계에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인의 기본권에 헌법적 보호개념을 가미한, 한국의 독특한 체계이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이나 삼권 분립의 요청에 의해 사건에 대한 심리 자체가 부정되거나, 인원 등의 한계로 인해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헌법소원과 사법 적극주의의 개념 및 상호 연관성을 탐구하고, 헌법 사건의 현실적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르면 헌법 연구관 등의 증원, 사전재판부의 심사 권한 강화, 법령상 규정되지 않은 헌법소원 요건의 엄격한 적용 내지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신뢰가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동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는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재판부의 적극적 의지와 불편부당한 자세가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헌법 사건 처리의 개선에 핵심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The constitutional petition system is a unique one in Korea that adds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to the basic rights of private individuals.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various problems are scattered, such as denying the hearing of the case based on the request of the concept of the legal stability or separation of the three powers. or delaying the handling of the case due to limitations in the number of people. Accordingly, this paper explored the concept and interconnection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and judicial activism, and sought ways to break through the practical limitations of constitutional cases.
According to this, increasing the number of constitutional researchers, strengthening the reviewing authority of the preliminary court,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requirements not prescribed by law, or trust in judicial activism are expected to be the main drivers for solving the problem.
Ultimately, the courts active will and impartial attitude to protect basic rights are fundamentally requested to improve the handling of constitutional cases by judicial a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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