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人稅法 解說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法人稅 槪要와 總則
• 第1節 法人稅 槪要 = 47
• 1. 法人稅는 누가 納付하는가? = 47
• 2. 法人稅는 무엇에 그리고 어떻게 課稅되는가? = 47
• 3. 法人稅額은 어떻게 確定하는가? = 50
• 4. 法人稅와 所得稅의 차이는? = 51
• 5. 法人稅法에는 무엇이 규정되어 있는가? = 52
• 6. 法人稅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稅法은? = 52
• 第2節 法人의 種類와 納稅義務의 범위 = 55
• 1. 法人의 意義 = 55
• 2. 內國法人 = 55
• 3. 外國法人 = 56
• 4. 非營利法人 = 57
• 5. 세법상 法人으로 보는 法人格없는 단체 = 60
• 6. 國家·地方自治團體 = 62
• 7. 법인유형별 課稅所得의 범위 비교 = 63
• 第3節 實質課稅의 원칙 = 64
• 1. 實質課稅의 意義 및 必要性 = 64
• 2. 實質課稅의 內容 = 64
• 3. 信託財産에 관계된 收入 및 支出의 귀속 = 66
• 第4節 事業年度 = 68
• 1. 事業年度 = 68
• 2. 정관에 事業年度가 정하여 있지 않은 法人의 事業年度 = 68
• 3. 新設法人의 최초사업연도 開始日 = 69
• 4. 解散法人의 事業年度 = 70
• 5. 外國法人의 事業年度 = 71
• 6. 被合倂法人의 事業年度 = 71
• 7. 會社繼續法人의 事業年度 = 72
• 8. 組織變更法人의 事業年度 = 72
• 9. 設立無效判決을 받은 法人 = 72
• 10. 事業年度의 變更 = 72
• 11. 事業年度중 稅法令이 改正되는 경우 適用時期 = 74
• 第5節 納稅地 = 76
• 1. 納稅地의 意義 = 76
• 2. 內國法人의 納稅地 = 76
• 3. 外國法人의 納稅地 = 77
• 4. 納稅地의 指定 = 77
• 5. 納稅地의 變更 = 78
• 6. 被合倂法人의 納稅地 = 78
• 7. 원천징수의무자의 納稅地 = 78
• 8. 納稅地變更時 관할세무서 = 79
• 第2章 各事業年度所得에 대한 法人稅
• 第1節 各事業年度所得에 대한 法人稅法 개요 = 83
• 1. 課稅標準의 計算 = 83
• 2. 各事業年度所得의 計算 = 83
• 3. 稅額의 計算 = 84
• 4. 申告와 納付 = 84
• 5. 決定·更正과 徵收 = 84
• 第2節 各事業年度 所得計算의 通則 = 85
• 1. 各事業年度所得의 뜻 = 85
• 2. 益金의 뜻 = 86
• 3. 損金의 뜻 = 87
• 4. 所得金額 計算時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와의 관계 = 88
• 第3節 損益의 歸屬時期 = 95
• 1. 意義 및 適用原則 = 95
• 2. 公正·妥當한 企業會計基準 및 慣行의 範圍 및 企業會計基準의 排除內容 = 98
• 3. 損益歸屬의 權利·義務確定時期와 企業會計基準 = 102
• 第3章 益金 및 益金不算入
• 第1節 槪要 = 127
• 第2節 益金項目 = 129
• 1. 事業收入金額 = 129
• 2. 資産의 讓渡金額 = 130
• 3. 資産의 賃貸料 = 131
• 4. 資産의 評價差益 = 131
• 5. 資産受贈益 및 債務免除益 = 134
• 6. 損金에 산입한 금액 중 還入된 金額 = 137
• 7. 利益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 損金으로 계상된 積立金額 = 137
• 8. 其他의 收益으로써 그 法人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金額 = 138
• 9. 다른 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하는 金額 = 138
• 第3節 不動産賃貸保證金 등에 대한 看做益金 = 140
• 1. 推計決定하는 경우의 간주익금 = 140
• 2. 賃貸保證金으로부터의 收入金額이 定期預金利子相當額에 미달하는 경우의 간주익금 = 141
• 第4節 配當金 및 分配金의 의제 = 149
• 1. 擬制配當의 종류 = 149
• 2. 配當擬制額의 계산 = 155
• 3. 配當擬制의 時期 = 157
• 4. 株式配當 = 157
• 第5節 益金不算入 = 158
• 1. 株式發行超過金 = 159
• 2. 減資差益 = 159
• 3. 合倂差益 = 160
• 4. 再評價差額 = 161
• 5. 移越益金 = 161
• 6. 法人稅·住民稅의 환급금 = 162
• 7. 土地超過利得稅,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取得稅 중과세액의 환급액 = 162
• 8. 國稅 또는 地方稅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 162
• 9. 附加價値稅의 매출세액 = 163
• 10. 機關投資者가 上場法人 및 場外登錄법인으로부터 받은 配當所得 = 163
• 11. 資産受贈益, 債務免除益 등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充當된 금액 = 166
• 第6節 租稅減免規制法上 익금불산입 = 167
• 1.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등의 株式讓渡差益 익금불산입 = 167
• 2. 合理化指定企業의 債務免除益 및 受贈益 익금불산입 = 168
• 第7節 金融實名去來制 실시와 법인의 非實名金融資産 實名轉換에 따른 益金算入 = 169
• 1. 槪要 = 169
• 2. 實名去來範圍 = 170
• 3. 法人의 實名確認 및 實名轉換 = 171
• 4. 所得稅 追徵 및 국세청에 資料通報 = 172
• 5. 法人稅申告와 稅務調査 = 175
• 6. 非實名資産에 대한 課徵金 賦課 = 176
• 第4章 損金 및 損金不算入
• 第1節 損金項目 = 181
• 1. 讓渡資産의 양도당시의 帳簿價額 = 181
• 2. 판매한 商品·製品의 原料買入價額과 그 부대비용 = 182
• 3. 人件費 = 182
• 4. 固定資産의 수선비 = 182
• 5. 固定資産에 대한 減價償却費 = 182
• 6. 資産의 賃借料 = 182
• 7. 借入金利子 = 182
• 8. 貸損金 = 183
• 9. 在庫資産의 評價差損 = 183
• 10. 諸稅公課金 = 183
• 11. 鑛山業의 探鑛費 = 183
• 12. 새마을診療券 등에 의한 無料診療의 價額 = 183
• 13. 義務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 184
• 14. 敎育法에 의하여 설치된 勤勞靑少年을 위한 特別學級 또는 産業體附設中高校의 운영비 = 184
• 15. 廢棄物預置金 = 184
• 16. 기타의 損費로서 그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184
• 第2節 損金不算入項目 = 185
• 1. 剩餘金의 처분을 損費로 계상한 금액 = 185
• 2. 建設利子의 配當金 = 185
• 3. 法人稅·所得割住民稅·가산세 및 附加價値稅 매입세액 = 186
• 4. 罰科金·과태료·加算金·滯納處分費 = 186
• 5. 法人稅法施行令 제25조에 정하는 이외의 公課金 = 186
• 6. 固定資産의 評價差損 = 186
• 7. 法人의 업무와 直接 관련없다고 인정하는 經費 = 186
• 8. 任員에게 지급한 賞與金 限度超過額 = 187
• 9. 未販賣製品에 대한 반출필 特別消費稅·交通稅·酒稅의 미납액 = 187
• 10. 生命保險·損害保險業의 배당준비금 承認超過額 = 187
• 11. 建設資金에 충당한 借入金利子와 債權者가 不分明한 私債利子 및 受領者가 不分明한 債券·證券의 利子割引額 = 187
• 12. 固定資産의 減價償却費 한도초과액 = 187
• 13. 이익처분에 의한 賞與金 및 任員退職金 한도초과액 = 188
• 14. 株式割引發行差金 = 188
• 15. 保險事業者의 事業費 중 豫定事業費 초과액 = 188
• 16. 土地超過利得稅와 非業務用土地에 대한 取得稅 중과세액 = 188
• 第3節 販賣原價 및 販賣附帶費用 = 189
• 1. 販賣原價 = 189
• 2. 販賣商品 附帶費用 = 189
• 3. 사은품 등 賣出時의 증정물품 = 193
• 4. 販賣附帶費用과 관련한 附加價値稅 = 193
• 第4節 人件費, 訓練費 및 旅費 = 195
• 1. 人件費의 범위 = 195
• 2. 人件費의 處理·配分 = 196
• 3. 使用人과 任員의 범위 = 197
• 4. 一般的인 報酬 = 198
• 5. 賞與金 = 198
• 6. 退職金 = 200
• 7. 福利厚生費 = 206
• 8. 使用人을 受益者로 하는 保險料 = 208
• 9. 訓練費 = 208
• 10. 國內旅費 = 208
• 11. 海外旅費 = 209
• 第5節 租稅·公課金 및 罰科金 = 211
• 1. 槪要 = 211
• 2. 損金不算入하는 租稅 = 212
• 3. 罰金·科料·過怠料·加算金과 滯納處分費 = 219
• 4. 公課金 = 220
• 第6節 非業務用不動産 判定基準 = 223
• (개요) = 224
• 비업무용자산 취득단계 = 224
• 비업무용자산 보유단계 = 224
• 비업무용자산 처분단계 = 224
•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 = 225
• 1. 取得後 일정기간 경과된 不動産으로서 業務에 直接 使用하지 아니하는 것 = 225
• 2. 건축물부속토지로서 基準面積을 초과하는 토지 = 235
• 3. 駐車場用土地 = 243
• 4. 林野·조림용苗圃場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47
• 5. 農耕地·묘포장용부동산·牧場用不動産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48
• 6. 體育施設用不動産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51
• 7. 예비군훈련장용不動産으로서∼非業務用不動産에 해당 = 259
• 8. 硏修院用不動産으로서∼非業務用不動産에 해당 = 260
• 9. 休養施設業用不動産으로서∼非業務用不動産에 해당 = 260
• 10. 休養專用不動産 = 261
• 11. 賃貸用不動産으로서∼非業務用에 해당 = 262
• 12. 賣買用不動産으로서∼非業務用에 해당 = 264
• 13. 鑛業用土地로서∼非業務用不動産에 해당 = 266
• 14. 블록·토관 기타 석물의 製造場用不動産으로서∼非業務用에 해당 = 267
• 15. 광천지 등 土地로서∼非業務用不動産에 해당 = 267
• 16. 造景作物 植栽業用不動産 및 농업과정 학원용부동산으로서∼非業務用에 해당 = 267
• 17. 골재채취장용不動産으로서∼非業務用에 해당 = 267
• 18. 야적장·적치장 또는 荷置場用土地로서∼非業務用에 해당 = 268
• 19. 社員用住宅 중 고급주택에∼非業務用에 해당 = 268
• 20.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賃貸用不動産外에∼비업무용에 해당 = 269
• 21. 염전으로 사용하는 不動産 = 269
• 22. 自動車整備業用土地로서∼非業務用에 해당 = 269
• 23. 靑少年修練施設用不動産으로서∼비업무용에 해당 = 269
• 24. 老人福祉施設用不動産 중 다음의 基準面積을 초과하는 것은 非業務用에 해당 = 270
• 25. 非業務用 判定時 부동산가액·收入金額比率 計算方法 = 271
• 26. 非業務用不動産에서 제외되는 不動産 = 273
• 第7節 借入金에 대한 支給利子 = 280
• 1. 債權者가 不分明한 私債利子 = 280
• 2. 受領者가 不分明한 債券·證券의 利子 또는 割引額 = 282
• 3. 建設資金에 충당한 借入金의 利子 = 283
• 4. 借入金이 自己資本의 2배(소비성 서비스업은 1배) 超過法人에 대한 支給利子 損金不算入 = 297
• 5. 非業務用 資産價額 및 업무무관假支給金에 상당한 借入金의 利子 損金不算入 = 307
• 6. 支給利子의 損金不算入에 관한 適用順位 = 318
• 7. 長期割賦條件附 매입시 할부이자의 處理 = 319
• 7. 他人名義 借入金利子 = 321
• 8. 轉換社債의 利子, 전환권조정계정, 新株引受權調整計定 = 321
• 第8節 寄附金 = 322
• 1. 寄附金 損金算入規制의 의의 = 322
• 2. 寄附金의 범위 = 323
• 3. 寄附金과 接待費의 구분 = 324
• 4. 寄附金의 價額計算 = 324
• 5. 寄附金의 損金算入時期 = 325
• 6. 寄附金의 種類 및 損金限度額 = 326
• 7. 全額損金算入되는 寄附金 = 326
• 8. 指定寄附金 = 330
• 9. 使用收益寄附資産 = 341
• 10. 低價讓渡 또는 高價買入時의 처리 = 343
• 第9節 接待費 = 345
• 1. 接待費의 意義 = 346
• 2. 接待費의 種類 = 347
• 3. 接待費限度額 = 348
• 4. 接待費로 인정되는 機密費限度額 = 353
• 5. 信用카드 使用比率미달시 損金不算入 = 356
• 6. 接待費 損金限度超過額의 處理 = 359
• 7. 海外接待費 = 361
• 8. 金融機關의 募集勸誘費 = 362
• 9. 接待費價額計算 = 363
• 10. 接待費 損金算入時期 = 363
• 11. 接待費와 이와 유사한 費用과의 구분 = 363
• 12. 接待費支出明細書의 제출 = 366
• 13. 接待費調整明細書 작성예시 = 369
• 第10節 業務와 관련없는 經費, 廣告宣戰費, 기타 經費 = 372
• 1. 業務와 직접 관련없는 經費의 損金不算入 = 372
• 2. 廣告宣傳費 = 376
• 3. 自記株式處分損益 = 379
• 4. 使用人 등이 橫領한 金額 = 381
• 5. 盜難品 = 382
• 6. 勞使紛糾로 인한 損金 = 382
• 第5章 在庫資産의 評價
• 第1節 在庫資産評價의 意義 = 385
• 第2節 在庫資産의 種類 = 387
• 第3節 在庫資産의 取得價額 = 388
• 1. 取得形態에 따른 取得價額의 計算 = 388
• 2. 特殊한 경우의 取得價額計算 = 389
• 第4節 在庫資産評價方法 = 392
• 1. 原價法 = 392
• 2. 低價法 = 394
• 3. 在庫資産評價의 計算期間單位 = 395
• 第5節 在庫資産評價方法의 選擇·申告 = 397
• 1. 在庫資産 種類別 評價方法의 선택 = 397
• 2. 評價方法의 申告 = 397
• 3. 評價方法의 變更 = 398
• 4. 先入先出法, 個別法에 의하는 경우 = 398
• 第6節 破損品·작업설물 등의 評價 = 400
• 第7節 有價證券의 評價 = 401
• 1. 評價對象 有價證券의 범위 및 평가방법 = 401
• 2. 評價方法의 申告, 변경 = 402
• 3. 投資目的 有價證券의 取得價額 = 403
• 4. 低價基準評價에 따른 事後管理 = 403
• 第6章 固定資産과 減價償却
• 第1節 固定資産의 範圍 = 407
• 第2節 固定資産의 減價償却 = 409
• 1. 減價償却制度의 特色 = 409
• 2. 減價償却制度의 改正 = 411
• 第3節 減價償却資産의 범위 = 418
• 1. 減價償却資産 = 418
• 2. 減價償却資産으로 취급하는 것 = 420
• 3. 減價償却 대상자산이 아닌 것 = 421
• 第4節 減價償却方法과 選定 = 423
• 1. 減價償却方法과 그 選定單位 = 424
• 2. 各 方法別 償却額의 계산 = 424
• 3. 減價償却方法의 申告 = 429
• 4. 申告없는 경우의 減價償却方法 = 430
• 5. 減價償却方法의 變更 = 430
• 第5節 固定資産의 取得價額 = 432
• 1. 取得價額 = 432
• 2. 營業權 = 433
• 3. 取得價額 계산시 留意事項 = 435
• 4. 收益的 支出과 資本的 支出 = 438
• 第6節 殘存價額 = 442
• 第7節 耐用年數 = 448
• 1. 耐用年數 = 449
• 2. 中古資産·再評價資産의 잔존내용연수 = 452
• 3. 耐用年數가 改正 또는 變更되는 경우 = 455
• 4. 耐用年數 適用上의 유의사항 = 457
• 5. 耐用年數 적용사례 = 459
• 第8節 償却限度額 및 是否認計算 = 467
• 1. 償却費의 損金算入 = 468
• 2. 償却限度額의 계산단위 = 469
• 3. 償却方法을 변경한 경우의 상각한도액 = 477
• 4. 償却不足額(시인부족액) = 480
• 5. 償却超過額(상각부인액) = 480
• 6. 償却費의 記帳方法 = 481
• 7. 新規取得資産의 償却計算 = 482
• 8. 評價增한 경우 償却과 評價의 順位 = 482
• 9. 評價增한 경우의 상각범위액 계산 = 483
• 10. 讓渡資産의 是否認計算 = 484
• 11. 再評價決定 지연시의 감가상각비계산 = 488
• 12. 現在價値割引差金이 계상된 固定資産의 감가상각 = 488
• 13. 直前事業年度 법인세가 推計決定된 경우 = 489
• 14. 영화필름의 減價償却 = 489
• 第9節 卽時償却의 擬制 = 490
• 1. 取得價額을 損金으로 처리한 경우 = 490
• 2. 少額資産의 즉시상각 = 491
• 3. 耐久年數 3년 미만인 자산 등 = 492
• 4. 技術의 落後 등으로 폐기한 자산 = 493
• 5. 漁具 = 494
• 第10節 減價償却의 擬制 = 495
• 1. 減價償却擬制의 뜻 = 495
• 2. 減價償却擬制 適用對象 = 496
• 3. 減價償却擬制의 效果 = 498
• 第11節 賃借資産 = 501
• 1. 賃借資産에 대한 資本的 支出 = 501
• 2. 리스資産 = 502
• 3. 所有權移轉條件附 國外賃貸借 = 507
• 4. 판매후 리스去來 損益認識 = 507
• 第12節 特別償却 = 508
• 1. 意義 = 508
• 2. 특별상각의 類型 = 509
• 3. 특별상각비의 會計處理 및 是否認計算 = 511
• 4. 法人稅法上의 特別償却 = 513
• 5. 租稅減免規制法上의 特別償却 = 518
• 6. 租稅減免規制法上의 一時償却 = 524
• 7. 最低限稅의 적용 = 528
• 8. 수도권안의 投資施設에 대한 特別償却 및 一時償却의 배제 = 529
• 9. 特別償却費의 是否認計算 = 529
• 10. 特別減價償却充當金 작성례 = 530
• 第7章 移延資産의 償却 및 外貨資産·負債의 換算
• 第1節 移延資産의 償却 = 539
• 1. 移延資産의 意義 = 539
• 2. 移延資産의 종류와 償却方法 = 542
• 3. 移延資産償却의 特色 = 549
• 第2節 現在價値割引差金·轉換權調整計定·新株引受權調整計定 = 554
• 1. 現在價値割引差金 = 554
• 2. 轉換權調整計定·新株引受權調整計定 = 558
• 第3節 外貨資産·負債의 換算 = 561
• 1. 換算의 필요성 및 處理方法 = 561
• 2. 外貨債權·債務의 評價 = 563
• 3. 外貨債權·債務償還差損益의 처리 = 572
• 第4節 外貨表示財務諸表의 원화환산기준 = 575
• 1. 意義 = 575
• 2. 換算方法 = 575
• 3. 換算差損益의 處理 = 576
• 4. 選擇方法의 變更 = 577
• 5. 海外支店에서의 第3國通貨 借入金 = 577
• 第8章 充當金
• 第1節 特別修繕充當金 = 581
• 1. 意義 = 581
• 2. 特別修繕充當金 設定對象 고정자산의 修繕범위 = 582
• 3. 特別修繕充當金의 損金算入範圍 = 582
• 4. 特別修繕充當金의 處理 = 583
• 5. 充當金明細書 提出 = 583
• 6. 特別修繕充當金調整明細書 작성례 = 584
• 第2節 退職給與充當金 및 團體退職保險·退職信託 = 586
• 1. 意義 = 586
• 2. 退職給與充當金의 損金算入範圍額 = 587
• 3. 退職金의 범위 및 退職金 지급시의 처리 = 588
• 4. 合倂 또는 事業讓渡時 充當金의 처리 = 589
• 5. 출자관계있는 法人으로부터 轉出入時 퇴직급여충당금의 設定 = 591
• 6. 申告時 明細書 提出 = 591
• 7. 國民年金法에 의한 退職金轉換金의 처리 = 593
• 8. 團體退職保險·종업원퇴직신탁 = 594
• 第3節 貸損充當金 및 貸損金 = 604
• 1. 意義 = 604
• 2. 設定限度額 및 設定對象債權 = 604
• 3. 貸損金 = 606
• 4. 損金에 산입한 貸損充當金의 처리 = 611
• 5. 貸損充當金明細書의 提出 = 613
• 第4節 求償債權償却充當金 = 615
• 1. 意義 = 615
• 2. 設定限度 = 615
• 3. 充當金과의 相計 = 615
• 4. 充當金을 設定하고자 하는 法人은 = 616
• 第9章 國庫補助金 등으로 取得한 資産의 一時償却
• 第1節 一時償却 또는 압축기장제도의 意義 = 619
• 第2節 工事負擔金 = 620
• 1. 意義 = 620
• 2. 適用對象者 = 620
• 3. 適用對象 工事負擔金 = 620
• 4. 損金算入 = 620
• 5. 損金算入方法 = 621
• 6. 固定資産損金算入調整明細書의 제출 = 623
• 7. 工事負擔金 使用計劃書 제출 = 623
• 8. 損金算入額의 益金算入 = 623
• 第3節 保險差益 = 624
• 1. 意義 = 624
• 2. 損金算入 要件 = 625
• 3. 損金算入額 및 損金算入時期 = 625
• 4. 損金算入方法 = 626
• 5. 保險金使用計劃書의 제출 = 628
• 6. 損金算入한 保險差益의 益金算入 = 628
• 第4節 國庫補助金 = 630
• 1. 意義 = 630
• 2. 對象法人과 國庫補助金의 범위 = 630
• 3. 損金算入範圍 = 630
• 4. 損金算入方法 = 630
• 5. 損金算入年度 = 631
• 6. 益金算入 = 631
• 第5節 工事負擔金·保險差益·國庫補助金 등의 比較 = 631
• 第10章 準備金
• 第1節 槪要 = 635
• 1. 準備金의 設定效果 = 635
• 2. 法人稅法上의 準備金 = 636
• 3. 租稅減免規制法上의 準備金 = 636
• 4. 法人稅法上의 準備金과 租稅減免規制法上의 準備金의 比較 = 637
• 第2節 法人稅法上의 準備金 = 638
• 1. 保險業의 責任準備金 = 639
• 2. 保險業의 非常危險準備金 = 640
• 3. 給付補塡準備金 = 640
• 4. 損害賠償充當金 = 641
• 5. 支給準備金 = 642
• 6. 固有目的事業準備金 = 642
• 7. 證券去來準備金 = 642
• 第3節 中小企業投資準備金 = 645
• 1. 設定目的 = 645
• 2. 設定對象이 되는 中小企業의 범위 = 645
• 3. 中小企業投資準備金 설정한도액 = 655
• 4. 準備金의 使用 = 657
• 5. 準備金의 益金還入 = 657
• 6. 利子相當加算稅額의 追徵 = 660
• 7. 會計處理 = 661
• 8. 準備金 등 租稅支援의 중복적용배제 = 661
• 9. 最低限稅의 적용 = 661
• 10. 投資準備金에 관한 明細書의 제출 = 662
• 第4節 技術開發準備金 = 664
• 1. 設定目的 = 664
• 2. 設定對象者 = 665
• 3. 設定限度額 = 665
• 4. 準備金의 使用基準 = 667
• 5. 技術開發費 등과의 相計 = 669
• 6. 準備金의 益金還入 = 672
• 7. 利子相當加算額의 追徵 = 675
• 8. 會計處理 = 676
• 9. 最低限稅의 적용 = 678
• 10. 準備金과 상계한 技術·人力開發費 세액공제적용 = 678
• 11. 準備金에 관한 明細書의 提出 = 678
• 第5節 投融資損失準備金 = 681
• 1. 設定目的 = 681
• 2. 設定對象者 = 681
• 3. 設定限度額 = 681
• 4. 損失發生時 準備金과 相計 = 681
• 5. 益金還入 = 682
• 6. 投融資損失準備金明細書 = 682
• 7. 最低限稅 적용 = 682
• 第6節 輸出損失準備金 = 683
• 1. 設定目的 = 683
• 2. 設定對象者 = 683
• 3. 設定限度額 = 685
• 4. 準備金의 使用 및 相計 = 688
• 5. 準備金의 益金還入 = 689
• 6. 最低限稅 적용 = 691
• 7. 區分經理 = 692
• 8. 準備金의 設定申告 = 692
• 第7節 海外市場開拓準備金 = 693
• 1. 設定目的 = 693
• 2. 設定對象者 = 693
• 3. 設定限度額 = 694
• 4. 準備金의 使用·相計 = 695
• 5. 準備金의 還入 = 695
• 6. 最低限稅 및 準備金設定申告 = 695
• 第8節 海外事業損失準備金 = 696
• 1. 設定目的 = 696
• 2. 設定對象者 = 696
• 3. 設定限度額 = 697
• 4. 準備金의 使用 및 相計 = 697
• 5. 準備金의 益金還入 = 697
• 6. 準備金의 設定申告 = 698
• 7. 課稅最低限 = 698
• 第9節 海外投資損失準備金 = 699
• 1. 設定目的 = 699
• 2. 設定對象者 = 699
• 3. 設定限度額 = 700
• 4. 準備金의 使用 및 相計 = 700
• 5. 準備金의 益金還入 = 701
• 6. 準備金設定申告 = 702
• 7. 最低限稅 = 702
• 第10節 社會間接資本投資準備金 = 703
• 1. 設定目的 = 703
• 2. 設定對象者 = 703
• 3. 準備金의 設定限度額 = 703
• 4. 準備金의 使用 및 益金還入 = 704
• 5. 利子相當加算額의 추징 = 705
• 6. 投資準備金에 관한 明細書의 提出 = 705
• 7. 準備金의 損金計上 特例 = 706
• 8. 會計處理, 最低限稅의 적용 = 706
• 第11節 에너지節約施設投資準備金 = 707
• 1. 設定目的 = 707
• 2. 準備金의 設定限度額 = 707
• 3. 에너지節約施設의 範圍 = 708
• 4. 準備金의 使用 및 益金還入 = 708
• 5. 利子相當加算額의 追徵 = 709
• 6. 投資準備金에 관한 明細書의 提出 = 709
• 7. 會計處理 및 最低限稅의 適用 = 709
• 第12節 地方移轉準備金 = 710
• 1. 設定目的 = 710
• 2. 設定對象者 = 710
• 3. 設定限度額 = 712
• 4. 준비금의 設定期間 및 累計額 = 713
• 5. 準備金의 還入 = 714
• 6. 一時還入 = 715
• 7. 移轉計劃書 등의 제출 = 715
• 8. 利子相當加算稅額의 追徵 = 76
• 9. 會計處理, 最低限稅의 적용 = 717
• 第13節 法人本社 地方移轉準備金 = 718
• 1. 設定目的 = 718
• 2. 設定對象者 = 718
• 3. 設定限度額 = 719
• 4. 準備金의 設定期間 및 累計額 = 719
• 5. 準備金의 還入 = 719
• 6. 移轉計劃書의 제출, 利子相當加算稅額의 추징, 最低限稅의 적용 = 720
• 第14節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投資準備金 = 721
• 1. 設定目的 = 721
• 2. 設定對象者 = 721
• 3. 設定限度額 = 722
• 4. 準備金 중복적용의 排除 = 722
• 5. 益金算入, 利子相當加算稅額의 追徵, 會計處理, 最低限稅 적용 및 設定申告 등 = 722
• 第15節 鑛業投資準備金 = 723
• 1. 設定目的 = 723
• 2. 設定對象者 = 723
• 3. 設定限度額 = 723
• 4. 準備金의 使用 및 相計 = 724
• 5. 準備金의 益金還入 및 利子相當加算額의 追徵 = 724
• 6. 準備金明細書處理, 會計處理, 最低限稅의 적용 = 725
• 第16節 從前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準備金 = 726
• 1. 首都圈外 地域에 소재하는 企業의 投資準備金 = 726
• 2. 大田世界博覽會參加準備金 = 727
• 3. 醫療施設投資準備金 = 728
• 第17節 申告調整에 의한 準備金計上特例 = 730
• 1. 申告調整에 의한 準備金計上特例對象 = 730
• 2. 申告調整에 의한 準備金設定方法 = 732
• 3. 未達積立하거나 超過處分時 益金算入方法 = 733
• 第18節 租稅減免規制法上 準備金의 比較 = 734
• 第11章 不當行爲計算否認과 移轉價格調整
• 第1節 不當行爲計算否認 = 737
• 1. 槪要 = 737
• 2. 不當行爲計算否認의 適用要件 = 737
• 3. 特殊關係者의 범위 = 738
• 4. 租稅負擔을 不當히 減少시킨 것으로 認定되는 경우 = 743
• 5. 不當行爲計算否認을 적용하는 사례 = 747
• 6. 不當行爲計算否認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례 = 749
• 7. 資本去來와 관련한 不當行爲計算否認 = 751
• 8. 不當行爲計算否認의 稅務處理 = 755
• 第2節 假支給金과 認定利子의 計算 = 758
• 1. 意義 = 758
• 2. 假支給金의 범위 = 758
• 3. 假支給金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760
• 4. 동일인에 대한 假支給金과 假受金의 相計 = 762
• 5. 假支給金 등의 회수시 변제순서 = 762
• 6. 設定利子의 計算 = 763
• 7. 特殊關係 消滅時까지 未回收한 假支給金 등의 처분 = 766
• 第3節 國外의 特殊關係者와의 去來에 대한 不當行爲計算否認 = 769
• 1. 移轉價格稅制의 意義 = 769
• 2. 海外特殊關係者와의 거래 = 769
• 3. 獨立企業價格의 결정방법 = 771
• 4. 資料 및 證憑의 제출 = 773
• 5. 海外移轉所得金額의 처분 = 773
• 第4節 外國法人 등과의 거래에 대한 所得金額計算의 特例 = 774
• 1. 對應調整의 意義 = 774
• 2. 對應調整의 節次 = 775
• 第12章 課稅標準의 計算
• 第1節 課稅標準計算 槪要 = 779
• 1. 課稅標準 = 779
• 2. 控除順序 = 779
• 第2節 移越缺損金 = 781
• 1. 移越缺損金의 뜻 = 781
• 2. 課稅標準計算時 控除되는 缺損金 = 781
• 3. 移越缺損金의 공제순위 = 782
• 4. 移越缺損金 控除의 배제 = 782
• 5. 再評價差額과 상계한 移越缺損金 = 783
• 6. 再評價積立金 등으로 충당된 移越缺損金 = 783
• 7. 免稅事業의 缺損金이 課稅所得을 초과하는 경우 = 783
• 第3節 非課稅所得 = 784
• 1. 槪要 = 784
• 2. 法人稅法上 비과세소득 = 784
• 3. 租稅減免規制法上 비과세소득 = 784
• 第4節 所得控除 = 785
• 1. 槪要 = 785
• 2. 技術用役事業 所得控除 = 786
• 3. 海外事業에 대한 所得控除 = 786
• 4. 畜産業所得控除 = 787
• 5. 增資所得控除 = 788
• 第13章 稅率 및 稅額의 計算
• 第1節 稅率 및 算出稅額의 計算 = 803
• 1. 各事業年度 所得에 대한 法人稅率 = 803
• 2. 公共法人에 대한 法人稅率 = 804
• 3. 算出稅額의 計算 = 804
• 第2節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 = 806
• 1. 槪要 = 806
• 2. 課稅對象法人 = 807
• 3. 適正留保超過所得의 計算 = 808
• 4.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額의 計算 = 813
• 5. 加算稅의 適用 = 813
• 6.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額의 면제 = 813
• 7. 施行時期 = 813
• 8. 適正留保超過所得調整明細書 作成事例 = 814
• 第3節 控除·減免稅額 = 817
• 1. 外國法人稅額控除 또는 損金算入 = 817
• 2. 間接外國納付稅額控除 = 822
• 3. 災害損失稅額控除 = 824
• 第4節 免稅事業에 대한 區分經理와 免除稅額 = 826
• 1. 區分經理 = 826
• 2. 免除事業所得에 대한 免除稅額의 計算 = 829
• 第14章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減免制度
• 第1節 租稅減免制度의 개요 = 833
• 1. 損益의 歸屬時期에 대한 特例 = 833
• 2. 各事業年度所得計算의 特例 = 833
• 3. 課稅標準計算의 特例 = 834
• 4. 稅率의 特例 = 835
• 5. 特定所得에 대한 법인세 免除 = 835
• 6. 特定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 835
• 7. 減免의 排除 = 835
• 8. 減免의 事後管理 = 835
• 9. 産業合理化에 대한 租稅特例 = 835
• 10. 特別附加稅 減免 = 835
• 第2節 特定所得에 대한 法人稅 免除 및 減免 = 836
• (槪要) = 836
• 1. 中小製造業에 등에 대한 特別稅額 減免 = 838
• 2. 創業中小企業 대한 減免 = 842
• 3. 技術移轉所得에 대한 稅額減免 = 847
• 4. 海外資源開發投資配當所得에 대한 免除 = 848
• 5. 事業轉換 中小企業에 대한 減免 = 849
• 6.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移轉하는 中小企業에 대한 免除 = 851
• 7. 農工地區入住企業 등에 대한 減免 = 852
• 8. 醫療脆弱地區內 新設病院에 대한 減免 = 854
• 9. 營農組合法人에 대한 免除 = 855
• 10. 委託營農會社에 대한 減免 = 855
• 11. 濟州開發事業에 대한 조세특례 = 856
• 12. 機關投資者의 국·공채이자에 대한 減免 = 856
• 13. 寄宿舍運營事業者에 대한 減免 = 858
• 14. 山林開發所得에 대한 減免 = 858
• 15. 地方移轉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免除 = 859
• 16. 首都圈안 法人本社 양도차익 免除 = 859
• 17. 中小企業事業轉換에 대한 減免 = 862
• 第3節 特定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 865
• (槪要) = 865
• 1. 中小企業投資稅額控除 = 866
• 2. 技術 및 人力開發費 稅額排除 = 868
• 3. 新技術企業化事業에 대한 投資稅額控除 = 875
• 4. 技術開發硏究施設·직업훈련용시설 投資稅額控除 = 876
• 5. 生産性向上施設投資稅額控除 = 878
• 6. 特定設備投資稅額控除 = 886
• 7. 臨時投資稅額控除 = 893
• 8. 産業合理化에 따른 事業轉換 또는 주력업종시설 投資稅額控除 = 897
• 9.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投資稅額控除 = 897
• 10. 法人本社 地方移轉投資稅額控除 = 899
• 11. 의료취약지구내 分院신설 投資稅額控除 = 901
• 12. 勤勞者 福祉增進을 위한 設備投資稅額控除 = 902
• 13. 醫療機器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 903
• 第4節 最低限稅 適用 및 減免의 排除 = 905
• 1. 各事業年度 法人稅에 대한 最低限稅의 適用 = 905
• 2. 重複支援의 排除 = 910
• 3. 수도권안의 投資에 대한 租稅減免排除 = 911
• 第5節 減免의 事後管理 = 913
• 1. 企業合理化積立金의 積立 = 913
• 2. 減免控除稅額의 追徵 = 916
• 第6節 産業合理化를 위한 租稅減免制度 = 919
• 1. 合理化企業의 선정 및 合理化基準 = 919
• 2. 合理化指定企業 合倂時의 支援 = 922
• 3. 合理化指定企業 資産處分時 支援 = 923
• 4. 企業引受 원활화 도모 = 926
• 5. 産業合理化에 따른 事業轉換 또는 主力業種施設投資支援 = 931
• 6. 金融機關의 不實債權整理支援 = 932
• 第15章 申告·納付·決定 및 徵收
• 第1節 課稅標準과 稅額의 申告 = 935
• 1. 課稅標準과 稅額의 申告期限 = 935
• 2. 稅務調整 = 937
• 3. 申告時의 添附書類 = 940
• 4. 非營利法人의 申告特例 = 941
• 第2節 納付 = 942
• 1. 稅額의 自進申告·納付 = 942
• 2. 中間豫納稅額 = 944
• 第3節 決定 및 更正 = 950
• 1. 課稅標準의 決定·更正의 要件 = 950
• 2. 課稅標準의 決定·更正의 方法 = 951
• 3. 隨時賦課決定 = 955
• 4. 益金에 算入한 金額의 處分 = 956
• 5. 課稅標準과 稅額의 通知 = 962
• 第4節 徵收와 還付 = 963
• 1. 徵收 = 963
• 2. 過誤納稅額의 還付 및 充當 = 964
• 第5節 加算稅 = 965
• 1. 無申告, 帳簿備置·記帳不履行 加算稅 = 966
• 2. 過少申告加算稅 = 966
• 3. 未納付加算稅 = 970
• 4. 源泉徵收 不履行加算稅 = 970
• 5. 貸借對照表 公告不履行加算稅 = 971
• 6. 支給調書提出不誠實加算稅 = 971
• 7. 서화·골동품 등의 去來明細書 不誠實提出加算稅 = 973
• 8. 株式移動狀況明細書不誠實提出加算稅 = 973
• 9. 非課稅 全額免除法人에 대한 加算稅 排除 = 974
• 第6節 源泉徵收 = 975
• 1. 源泉徵收義務者 = 976
• 2. 법인세 源泉徵收對象 및 源泉徵收稅率 = 977
• 3. 源泉徵收對象에서 제외되는 所得 = 983
• 4. 信託會社의 信託財産에 귀속되는 債券利子에 대한 源泉徵收 = 985
• 5. 非營利法人의 債券利子에 대한 源泉徵收 = 987
• 6. 支給時期 = 987
• 7. 源泉徵收稅額 = 988
• 8. 源泉徵收義務의 代理 = 989
• 9. 源泉徵收義務의 承繼 = 990
• 10. 源泉徵收稅額의 納付 = 990
• 11. 源泉徵收義務者가 源泉徵收領收證을 交付 = 990
• 12. 債券利子에 대한 源泉徵收稅額의 공제방법 = 990
• 13. 他人名義로 원천징수당한 稅額의 控除 = 995
• 14. 源泉徵收稅額還給時의 法人稅納付 = 996
• 第16章 特別附加稅
• 第1節 特別附加稅 槪要 = 999
• 1. 特別附加稅란 무엇인가 = 999
• 2. 왜, 特別附加稅라 하는가 = 999
• 3. 特別附加稅는 2重課稅되는 것이 아닌가 = 1000
• 4. 特別附加稅와 讓渡所得稅는 무엇이 다른가 = 1000
• 5. 特別附加稅에 대하여도 住民稅가 과세되는가 = 1002
• 6. 特別附加稅는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 1002
• 第2節 納稅義務者와 課稅對象 = 1003
• 1. 納稅義務者 = 1003
• 2. 課稅對象 = 1004
• 3. 住宅新築·販賣時 및 임대주택신축·임대후 판매시 課稅對象에서 除外 = 1007
• 4. 課稅對象 「讓渡」의 範圍 = 1010
• 第3節 課稅標準과 讓渡·取得時期 = 1013
• 1. 課稅標準의 計算 = 1013
• 2. 取得·讓渡時期 = 1022
• 第4節 非營利 國內法人의 讓渡所得에 대한 特例 = 1024
• 1. 適用對象 = 1024
• 2. 讓渡所得에 대한 法人稅 및 特例附加稅 特例認定 = 1024
• 第5節 非課稅·減免 = 1026
• 1. 非課稅 = 1026
• 2. 非課稅·減免의 排除 = 1027
• 3. 特別附加稅 課稅의 移延制度 = 1028
• 第6節 租稅減免規制法上의 減免 = 1031
• 1. 中小企業間의 統合에 대한 特別附加稅 減免 = 1032
• 2. 事業轉換 中小企業에 대한 特別附加稅 등 減免 = 1034
• 3. 産業合理化에 따른 資産讓渡時 양도차익에 대한 減免 = 1036
• 4. 工場地方移轉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減免 = 1036
• 5. 法人本社의 地方移轉에 대한 特別附加稅 減免 = 1043
• 6. 8年 이상 耕作한 農地 양도시 特別附加稅 減免 = 1046
• 7. 公共事業用 土地 등에 대한 特別附加稅 減免 = 1047
• 8. 開發事業施行者에 대한 特別附加稅 減免 = 1050
• 9. 國家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特別附加稅 減免 = 1051
• 10. 國民住宅建設用地 등에 대한 特別附加稅 減免 = 1052
• 11. 長期賃貸住宅에 대한 特別附加稅 減免 = 1055
• 12. 社員用住宅 取得을 위한 土地 등의 양도에 대한 特別附加稅 減免 = 1057
• 13. 10年 이상 경영한 牧場의 移轉에 대한 特別附加稅 減免 = 1058
• 14. 5年 이상 稼動한 工場의 移轉에 대한 特別附加稅 減免 = 1060
• 15. 간척지 등의 양도에 대한 特別附加稅 免除 = 1062
• 16. 學校法人의 土地 등에 대한 特別附加稅 免除 = 1062
• 17. 사회복지법인 및 宗敎法人의 土地 등에 대한 特別附加稅 免除 = 1064
• 18. 農業協同組合 등에 대한 特別附加稅 減免 = 1065
• 19. 大田엑스포紀念財團 등에 대한 特別附加稅 免除 = 1066
• 20. 特別附加稅 減免의 排除 = 1066
• 21. 特別附加稅 減免의 綜合限度 = 1066
• 第7節 稅額의 計算, 申告, 納付 = 1068
• 1. 特別附加稅 稅率 = 1068
• 2. 未登記讓渡土地 등의 定義 = 1068
• 3. 申告, 納付, 決定, 更正과 徵收 = 1069
• 4. 加算稅 = 1069
• 第17章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
• 第1節 淸算所得課稅의 意義 = 1073
• 1. 淸算所得의 課稅되는 法人 = 1073
• 2. 淸算所得의 意義 = 1073
• 3. 淸算所得을 課稅하는 이유 = 1074
• 4. 淸算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 1074
• 第2節 淸算所得의 課稅標準과 稅額計算 = 1077
• 1. 解散法人의 淸算所得計算 = 1077
• 2. 合倂法人의 淸算所得計算 = 1079
• 3. 課稅標準과 稅率 = 1082
• 第3節 申告·納付, 決定·更正과 徵收 = 1083
• 1. 淸算所得의 中間申告 = 1083
• 2. 淸算所得의 確定申告 = 1084
• 3. 決定, 更正과 徵收 등 = 1085
• 第18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特例
• 第1節 課稅所得의 範圍 = 1089
• 第2節 收益事業의 範圍 = 1090
• 1. 事業所得 = 1090
• 2. 利子所得 = 1091
• 3. 配當所得 = 1092
• 4. 株式讓渡差益 등 = 1092
• 5. 固定資産處分益 = 1093
• 6. 기타 對價를 얻는 繼續的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收入 = 1094
• 7. 收益事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094
• 第3節 收益事業所得에 대한 課稅 = 1096
• 1. 固有目的事業準備金 = 1096
• 2. 收益事業에의 轉出入金 = 1098
• 3. 收益事業의 自己資本 = 1099
• 4. 區分經理 = 1099
• 5. 稅率 = 1100
• 6. 非營利法人의 利子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 1100
• 7. 收益事業 開始申告 = 1101
• 8. 貸借對照表의 公告 = 1101
• 第19章 外國法人에 대한 法人稅
• 第1節 課稅對象所得과 課稅方法 = 1105
• 1. 課稅對象所得 = 1105
• 2. 課稅方法 = 1110
• 第2節 課稅標準과 그 計算 = 1113
• 1. 課稅標準 = 1113
• 2. 國內源泉所得金額의 計算 = 1115
• 第3節 稅額의 計算 = 1116
• 1. 國內事業場이 있는 外國法人 = 1116
• 2. 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 = 1116
• 第4節 申告·納付, 決定·更正과 徵收 = 1118
• 1. 申告·納付, 決定·更正과 徵收 = 1118
• 2. 申告期限의 延長 = 1118
• 第5節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 特別附加稅 = 1120
• 1.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 = 1120
• 2. 特別附加稅 = 1120
• 第20章 補則
• 1. 法人設立申告 = 1123
• 2. 支店設置申告 = 1123
• 3. 帳簿의 備置·記帳 = 1124
• 4. 金錢登錄機의 設置·使用 = 1124
• 5. 支給調書의 提出 = 1125
• 6. 貸借對照表의 公告 = 1131
• 7. 區分經理 = 1132
• 8. 計算書의 作成·交付 = 1133
• 9. 去來明細書의 提出 = 1134
• 10. 株式移動明細書의 提出 = 1135
• 11. 事業者登錄 = 1135
• 12. 稅務公務員의 질문조사 = 1136
• 13. 無記名私債의 支拂準備金의 利子受領者의 申告 = 1136
• 第21章 法人에 대한 農漁村特別稅
• 第1節 租稅減免額에 賦課하는 農漁村特別稅 = 1139
• 1. 減免의 範圍 = 1140
• 2. 農漁村特別稅 非課稅 = 1140
• 3. 課稅標準과 稅率 = 1142
• 4. 課稅期間 = 1142
• 第2節 法人所得에 賦課하는 農漁村特別稅 = 1143
• 1. 納稅義務者 = 1143
• 2. 課稅標準과 稅率 = 1143
• 3. 課稅期間 = 1144
• 第3節 農漁村特別稅 納付節次 등 = 1145
• 1. 申告納付 = 1145
• 2. 分納 = 1145
• 3. 加算稅 = 1145
• 4. 修正申告 = 1145
• 5. 農漁村特別稅의 會計處理方法 = 1145
• 6. 農漁村特別稅 課稅標準 및 稅額調整計算 事例 = 1146
• 95年 主要改正內容 =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