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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책임과 준거법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urer s Liability and the Governing Law with Comments mainly on Korean Supreme Court’s Docket No. 2017Da2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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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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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등의 최대선의의무 내지 고지의무는 영국법의 해석상으로는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 상법의 해석으로도 실질적인 계약의 성립요건 내지 유효성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해상적하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이 보험증권 하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 문제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해 규율된다.(All questions of liability arising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보험자 등의 최대선의의무 또는 고지의무위반 여부는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영국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해상보험증권에 위와 같은 영국법 준거약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위 준거법 약관의 법적 성질이 준거법의 분열인지, 준거법의 실질법적 지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해진 준거법에 보험자의 책임문제에 관한 영국법과 관습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 내지 끼워 넣으려고 의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만약 위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을 준거법의 일부지정으로 해석할 경우, 국제사법 제25조의 해석상 계약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특정 국가의 실정법이어야 하는데, 위 약관은 보험자의 책임문제에 관해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라 규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보험자의 책임문제에 관한 영국의 관습은 보험계약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에는, 위 영국법 준거약관을 실질법적 지정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영국의 법과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에 편입될 것이고, 보험계약자의 최대선의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이행 여부 등의 문제는 우리 상법에 따라 규율되고, 보험자의 책임문제에 관해서는 계약의 준거법인 대한민국 법의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국법과 관습이 적용될 것이다.
더보기Under the insurance contract, the assured s duty of utmost good faith and duty of disclose should be regarded as a requirement of contract in the interpretation of English law. Also eve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hereunder, KCC), the assured s duty of utmost good faith should be regarded as the same. Thus, even if a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state that All questions of liability arising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since the assured s duty of utmost good faith must be interpreted as a requirement for the making of insurance contract, a legal question of whether an assured violated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should be decided in accordance with a national law of which governs the requisite of contract formation, not English law. Meanwhile, when a marine insurance policy includes the above said English law governing clause, it is not clear from the surface of the clause itself whether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said clause is the division of the governing laws or the incorporation of the English law into the insurance contract. If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said English law governing clause is the division of the governing law, however from the viewpoint of the article 25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hereunder, KPIL), the governing law which can be selected by the parties to the contract must be a statutory law. However, since the before mentioned governing law clause states that all questions of liabilit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the customs of English which is definitely not a statutory law can not be a governing of the insurance contract despite of the parties intention. By the way the above mentioned governing law clause may be regarded as incorporation of the English laws and customs into the insurance contract. If that is the case, the English laws and customs regarding the insurer s liability will be incorporate into the insuranc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parties intention, the questions as to the assured s duty of utmost good faith or duty of disclose would be governed by the KCC which is decided by the article 26 of the KPIL as the general governing law of the insurance contract. Meanwhile, questions of liability should be governed by the English laws and customs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violate the compulsory provisions of the Korea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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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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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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