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의 민주화 이후 '개발'과 '인권'의 갈등적 공존: 시민사회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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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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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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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NRF)
이 글은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에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부응하는 시장지향적 민주화 과정에서 개발과 인권의 가치가 어떠한 갈등적 상황에 있는지 그 유사성과 차이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민주화의 문턱을 넘게 되는 3개국의 맥락적 특수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필리핀의 경우 민주화는 산업화의 실패에 따른 권위주의체제의 위기를 계기로 시작되었다(‘실패의 위기’(crisis of failure)). 타이는 필리핀의 경우와 반대로 산업화의 성공에 따른 권위주의체제의 위기를 계기로 민주화가 시작되었다(‘성공의 위기’(crisis of success)). 인도네시아의 경우 필리핀과 타이의 혼합된 형태로서 산업화의 성과로 비교적 두터워진 중간층이 경제위기 관리능력을 상실한 권위주의체제에 도전하면서 민주화가 시작되었다(‘혼합의 위기’(crisis of hybrid)).
필리핀의 경우 정치체제가 민주화된 이후에도 변형된 과두지배체제가 지속된 결과 필리핀 자본주의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수반하지도 못했고 엄청난 빈곤과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지도 못하였다. 이렇듯 산업화의 역동성과 사회적 형평을 포괄하는 ‘개발’이 부재한 가운데 시민사회 행동주의는 실질적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과두지배집단과 대치하고 있다. 타이의 경우 ‘잘못된 개발’(maldevelopment)이 1997년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기업파산, 실업 등으로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가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면서 국왕의 ‘자족경제’(쎄타낏 퍼피양) 개념과 무정부주의적 공동체주의(춤촌니욤)의 영향력이 커졌다. 1998년 한때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불리웠던 수하르토 군부정권의 몰락은 수하르토 개발자본주의의 약탈성이 타이와 마찬가지로 1997-98년 경제위기로 표출되면서, 위기를 체제도전의 계기로 삼은 시민사회 행동주의의 결과였다. 수하르토는 자유주의적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를 옹호하는 인물의 하나로서 그가 한때 일구어낸 경제개발과 정치안정을 정치적 정당성으로 삼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시민사회는 사회적 약자는 개발의 수혜자라기보다는 희생자였다고 보면서 민주화 이후에도 빈부격차와 개발의 사회적 비용을 무시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부패와 친화력이 높은 국가주도 개발(state-controlled development)과 맞서고 있다.
Bring this analysis down to a human rights-based perspective and looking through democratization in the Philippines, Thailand or Indonesia, we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m related with the intensity of conflicts between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market-oriented democratization in line with global transformation pursued by neo-liberal globalization. Civil society in the Philippines criticizes the capitalist path in the Philippines which has not been able to boost up Philippines economy or substantially reduced huge poverty and inequality under the transformed oligarchy after democratization. Thai localists believe that the stimulation of local markets and the building of autonomic community society will form the alternative economy on the basis of self-sufficiency beyond state-controlled maldevelopment. The Thailand's economic meltdown from the mid-1997 onwards has led to increase the influences of the anarchistic localism which might be seen as synthesis of a buoyant economy and a vibrant democracy for alternative goal. Thai civil society regards Thailand's experience as one of 'maldevelopment' which disregarded economic and social rights. Such regard came to be one reason for the rise of localism which includes 'sufficiency economy' termed by the King. Soeharto was regarded as having produced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He was also one of Asian leaders who proclaimed Asian values and antipathy towards notions of liberal, democratic-based human rights value.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fall of Soeharto opened the door to a more democratic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hich has long struggled with the regime whose nature was predatory itself, it is contiuously confronting the growing disparity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and the enormous human rights costs, partly as a legacy of the currency crisis, partly as the result of state-controlled development-friendly corruption even after the removal of Soehar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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