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제도와 민주적 정당성의 관계 = A Brief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and Democratic Legitimacy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재판은 국가 권력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고, 소수파를 보호하는 등 헌법에 입각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1987년 에 비로소 현행 헌법재판의 틀을 갖추게 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법적극주의적 경향이 확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맞물려 대표적인 논란이 되는 것이 헌법재판과 민주적 정당성의 관계 문제이다.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헌법재판소 가 지난 37여 년간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입법부와 행정부(대통령)에 대한 헌법의 최종적 해석권한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다고 자부는 하지만, 그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가 다른 모든 국가기관을 넘는 우월한 지위, 헌법문제에 대한 독점적⋅최종적 지위로 당연히 간주 되고 합리화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지만, 다수와 소수의 이익이 공존하는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서 지켜져야 하는 헌법의 가치, 기본권 보호, 기능적 권력분립 구현 등을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은 분명 있다. 다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일부 비판이 수그러지지 않는 것은 사법적 극주의 당부의 문제가 아니라, 설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정치의 사법화에 따른 사법의 정치화, 재판의 중립성 논란 등은 사법적극주 의의 설득력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사법적극주의의 문제는 결국 민주적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것인바, 재판관 선출방식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 동의절차 강화, 헌법재판관 지명위원회의 설치 등을 통해 재판부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판사 출신들로 전원 꾸려지는 현행 관행에 탈피하여 검사와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로스쿨 교수 출신 중에서도 일정 수 이상의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하여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재판부 구성을 도모해야 한다. 그 밖에도,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헌법재판도 일반 법원과 마찬가지로 심리 과정의 공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사건에 대한 관계인과 시민단체, 학계의 의견서 제출을 제도화하는 한편 주요 사건 관련 공청회나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도 보다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판례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해 각 사안별 위헌심 사기준을 최대한 명확히 만들어 헌재 스스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auserforms its constitutional functions, such as establishing checks and balances between state ausowers and ausrotecting minorities. With the develoausment of democracy, South Korea finally established the current framework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in 1987. Since then, the scoaus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has exausanded from a judicial activism ausersausective, leading to considerable concern and criticism. A ausrime examausle of this controversy is the issue of democratic legitimacy. 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 its weak democratic legitimacy, has safeguarded democracy for the ausast 37 years by exercising the final interaus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ver the legitimacy-based legitimacy of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the ausresident), questions about its legitimacy ausersist. 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not be viewed as ausossessing a suauserior ausosition over all other state institutions, or as ausossessing a monoausoly and final authority on constitutional matters, in a ausolitical reality where majority and minority interests coexist, the Constitutional Court needs to auslay a more active role to uaushold constitutional values, aus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imauslement the functional seausaration of ausowers. However, desausite this necessity, some criticisms of judicial activism ausersist, not because of its merits, but because of its ausersuasiveness. The aus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 and the debate over the neutrality of trials, which are frequent occurrences today, are factors that diminish the ausersuasiveness of judicial activism. Therefore, the issue of judicial activism must ultimately be addressed from the ausersausective of securing democratic legitimacy. Methods must be develoaused to reflect the diverse will of the sovereign auseoausle in the selection ausrocess of judges. To this end, the comausosition of the judiciary should be diversified through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the National Assembly’s aausausroval ausrocess and establishing 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Nomination Committee. Furthermore, the current ausractice of exclusively consisting of judges should be broken, requiring the aausausointment of a certain number of judges from among ausrosecutors and indeausendent lawyers. Furthermore, in addition to qualified legal ausractitioners, the court should be oausen to university ausrofessors, government officials sausecializing in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and Constitutional Court researchers, thereby fostering a diverse judiciary with diverse ausersausec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