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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병역제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ilitary Service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Reduction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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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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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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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5-14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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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저출산 사회문제로 인해서 병역자원의 급감 현상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서 한국군이 지향하는 병력 규모와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병역제도의 혁신적인 전환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 국가의 병역제도는 군사력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병역제도는 6.25 전쟁 이후 변함없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2023년 이후 병력구성을 위한 병역자원의 수가 수요인 원보다 적게 되고 이후 지속해서 충원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병력운영비는 국방예산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저성장 기조에 따른 국방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대규모 병력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병역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병역제도의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전력증강비의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국방예산의 고정적인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suggests an innovative transition and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military service system to solve the problem, initiating that social problems of Korea’s low birthrate will worsen the sharp drop in military resources, and thus make it difficult to maintain the size and structure of its troops. Military service system of a countr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constructing and organizing the military power.
However, Korea’s military service system has maintained a conscription system since the Korean War, and since 2023, the number of military resources for the formation of troops will have been less than the demand and it may continue to be difficult to recruit. Furthermore, increasing troop operating expenses could lead to inefficiency in the defense budget, and uncertainty about the continued increase in the defense budget due to low growth could result in difficulties in maintaining large-scale forces.
Therefore, I would like to present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the military service system. First, the military service system needs to be converted to voluntary military system. Secondly, investment in power escalation costs is needed. Third, a fixed defense budget must be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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