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开盗窃的实践样态、理论争议与司法嵌入 = The Practice, Theoretical Disputes and Judicial Embeddedness of the of Blatant Th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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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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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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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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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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盗窃罪在客观行为方面是坚持秘密窃取还是兼容公开盗窃,理论争鸣不断。司法实践中虽传统理论占主要地位,但已出现认同公开盗窃理论的裁判。本文通过对司法实践中采认公开盗窃理论判例的分析,并检视公开盗窃理论在司法实践运用中面临的具体问题,进一步论证公开盗窃理论嵌入司法实践的合理性,提出公开盗窃理论司法嵌入的具体进路包括强化裁判文书说理、统一定罪标准、明确理论适用边界等三方面。
더보기There is no final conclusion about whether theft adheres to “secret theft” or compatible with “blatant theft” in terms of objective behavior. Although traditional theories occupy the main position in judicial practice, there have been judgments that agree with the theory of “blatant theft”. Through the analysis of cases that adopt the theory of “blatant theft” in judicial practice, this paper examines the specific problems faced by the theory of blatant theft in the application of judicial practice. After that, this paper further demonstrates the rationality of embedding the blatant theft theory into judicial practice, and puts forward the specific approach of embedding this theory into judici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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