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대한 고찰 : 평택시 재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inance of Local Government Centered on Pyongtaek
저자
盧興盛 (평택대학교 경상정보학부 국제통상학전공)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KDC
104.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234(32쪽)
제공처
ㅍ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해서 재정분권을 더욱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IMF외환위기 이후 자립도가 더욱 하락되었다. 평택시의 재정을 과거재정(1998~2002)과 최근재정 (2003~2004)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2002년까지는 재정자립도가 하락하였으나 2003년에는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재정(2003년)을 지표로 분석해 본 결과는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이 전국수준에 비해서 12%가 더 높고, 재정운영의 경직성은 2%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투자비는 전국대비 8%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석했을 때 전국적으로 경제개발비는 분석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이와 반대로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평택시도 이에 예외가 아니었다. 문민정부 이래 우리나라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경제성장을 늘 화두로 삼았으나 사회개발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해 왔다.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중기적으로 많은 인구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기위해서 평택시는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확대 재정정책으로 택지개발, 평택항 배후지 물류단지 개발, 평택호 관광지 개발 등을 하고 주민세와 재산세 등으로 대표되는 지방세수를 늘려서 재정자립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제평화도시재발 등의 왕성한 지역개발에 평택시가 출연하는 민관합동개발공사 혹은 민간개발사업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재정적 수입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준비하여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측정지표와 기법을 중기적으로 연구·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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