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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약자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이용성 개선 방안 = The Usability Improvement Plan of Nearby Living Facilities for the Weak Pedest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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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the Spati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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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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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5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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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이동과 휴식 등 다양한 활동에 커다란 불편을 느끼지 못하며 생활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와 차별금지 등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나 주거지 주변 생활편의시설의 편의점, 식당, 카페 등의 접근에는 여전히 장애인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요구는 인간다운 생활과 기본 생활권 보장을 위한 사회 인프라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권 제고와 독립적 생활을 위한 근린생활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보완의 근거 자료제시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 범위는 보행약자 중에서도 지체장애인을 사용자 범위로 한정하고,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일상생활을 위해 필수시설 이지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300㎡이하)의 편의점, 식당, 카페 등 장애인의 이용을 위한접근성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대상적 범위를 한정하며, 장소는 주거지역 중심으로 서울 봉천동 장군봉로, 과천시 별양로, 안양시 장내로를 장소적 범위로 한정 하였다. 연구 방법은 편의시설의 개념과 정의, 종류 등에 대한 문헌조사와, 편의시설의 접근성 관련 선행연구 조사, 생활편의 시설들의 접근성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결과) 연구결과 장애인의 근린생활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은 첫째, 일상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근린생활 시설의 편의점, 식당, 카페 등에 대하여 접근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여성장애인, 노약자 등 약한 휠체어 사용자에 맞게 사용자 중심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금융, 홍보,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제도 시행으로 자발적 참여유도 방향으로 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넷째, 사회적 약자와 공생을 위한 공교육 제도화와 접근, 편의시설 설치를 위반한 기관, 업소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제도화 필요성 등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연구결과 제시하는 개선 방안을 참고하여‘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대한 법률’과‘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법’그리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의 현실적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발전적 제도 운영을 기대해 본다. 연구를 통하여 느끼는 한계는 편의점, 식당, 카페 등 내부에 진입하여도 동선이나 테이블 등 내부시설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내부공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문제점 들이 나타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연구와 지체장애인 외에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등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보기(Background and Purpose) Most people do not experience much inconvenience in various activities such as transportation and rest. But, there is still inconvenience against the disabled in the access of convenience stores, restaurants, cafes and living amenities around their residences. The disabled call for the establishment of social facilities to guarantee basic living for a decent living.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basic living rights of the disabled and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nearby living facilities for independent living, as well a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disabled. (Scope and Method) The scope of research was limited to the range of users with Physical Disabled among the weak Pedestrians. Among the convenience facilities for living, it is essential for daily life, but it is restricted to small facilities that are not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install convenience facilities(less than 300㎡) and the scope of the target was limited, focusing on the accessibility and use of the disabled, such as convenience stores, restaurants and cafes. The location was limited to Janggunbong-ro, Byeolyang-ro and Jangnae-ro in the residential area. The research methods were the paper survey and definition of convenience facilities, conducted prior research on accessibility of convenience facilities, and investigated and analyzed laws and systems for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facilities. Also, 13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interviewed and presented with alternatives. (Results) According to the study, measures for improving accessibility to living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mandate the installation of access facilities for convenience stores, restaurants and cafes, etc. Second, weak wheelchair users, such as women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and the weak, complain difficulties in using the slope at present, so it is necessary to adjust reasonable methods to the user. Thir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ystem to induce voluntary participation by implementing incentive systems such as financial and tax support following the installation of convenience facilities. Fourth, measures were proposed to improve the operation of public education institutions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co-prosperity. (Conclusions) Referencing to the improvement measures presented by the research results, Measures were proposed to improve practical systems such as the "Act on the Guarantee of Convenience Enhancement for the Disabled, Elderly, and Pregnant Women." Various methods are expected to operate a developmental system for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onvenience facilities. There are limitations to feel through research, Even when entering a convenience store, problems with internal facilities such as traffic lines appear.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of the internal space, research on this will be conduc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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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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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6-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the Korea Intitute of the spatial design -> Journal of Korea Intitute of Spatial Design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7 | 0.4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2 | 0.692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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