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국가정책의 우선순위 = 복지와 국방
저자
李章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8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9-83(35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1) 全國民에게 최소한의 충분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복지국가의 개념을 통해서 대한민국국가의 정책적 노력을 평가하고, (2)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비용을 계산하고, (3) 왜 현재와 같은 복지정책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4)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특히 복지 대 국방의 교환관계를 조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군사비 증강을 가져온 기존의 안보논리를 죄수딜레마게임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제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개인소득이 적고 사회보험프로그램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다. 공적 연금이나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되는 인구의 비율이 아직까지는 아주 적고, 그 급여수준이 낮다. 그렇다면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公的扶助는 중요한 국가의 목표라고 본다.
현행 대한민국의 공적부조는 우선 국민에게 최소한의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복지국가가 되기에는 그 절대총액이 너무나 부족하다. 공적부조의 수혜대상자수는 아주 적고, 그 선정은 차별적이다. 공적부조 예산의 3할은 貧民의 所得扶助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보훈사업에 쓰여진다. 관료위주의 소극적 공적부조정책은 法이 규정한 유자격자의 반정도를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시킨다. 이렇게 선정된 생활보호대상자의 대부분은(83%) 실질적인 도움을 거의 못받고 일할 능력이 없다고 전제되는 범주의 貧民, 즉 노인, 아동, 장애자만이 부족하나마 그 나름대로의 생활보호를 받는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못할 때, 즉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아닌 그 이유는 첫째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복지국가를 체험하지 못한 中進國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정책은 중산층, 근로자 위주로 집단적 위험(노령, 장애, 早死, 질병 및 해산, 업무상의 상해)의 분산에 다소 역점을 두고, 기본적으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소득재분배에는 관심이 없다. 이 점은 소위 일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대부분의 貧民을 자본주의적 소득시장에 내버려두어 이들의 근로유인을 감퇴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이다. 세째는 사회보장을 위시한 교육, 문화, 환경, 주택같은 기본적 복지에 정책적으로 充實치 못한 저변에는 安保와 國防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國家至上理念으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초점은 이러한 안보논리의 分析에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라고 판단한다. 역소득세는 공적부조가 초래하는 근로의욕의 감퇴를 줄일 수 있으며, 효율적이며, 현재의 우리나라에서처럼 사회보험의 혜택이 充實하지 아니한 사회에서 최소한의 국가예산으로 全國民에게 최소한의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1985년 경제기획원 자료를 근거로 소득이 전연 없는 사람을 위한 보장액을 1인당 2만원을 잡고 급여감소율을 다소 낮게 잡아 ⅓로 하고 역소득세실시를 위한 국가예산을 계산해 보니 약 9천억원이 든다. 국가예산 약 1조원은 적은 돈이 아니나, 전국민의 빈곤을 없애며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복지정책은 결코 값싸게 해결될 수 없는 중차대한 국가의 목표이다.
상기한 세가지 이유 때문에 역소득세는 당장 실현성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약 1조원이 드는 역소득세의 합리적 재원으로서는 (1) 국방비를 줄여서, (2) 종합소득세를 강화하여 조세수입을 올려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2방안이 초점이다.
기존의 안보논리는 (1) 북한은 惡한 공산당에 의해 장악되어 있으며, (2)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이미 상당히 연세이며, (3)이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군비증강을 해야만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안보논리를 죄수딜레마게임으로 설명했고 40년간의 일관된 군비증간은 최대손실최소화(minimax)전략이다. 이 논문은 종전의 안보논리를 세가지면에서 비판했다. 첫째 현재 남북한의 전쟁파괴력은 너무나 막강해서 한 쪽의 다소열세라 하드라도 勝者가 없는 모두의 참담한 파괴로 죄수딜레마게임의 모형은 유효하지 않다. 둘째 핵무기를 보유한 미군과 북한과 엇비슷한 군사력을 갖춘 대한민국국군은 오히려 우리 쪽이 군사적으로 우세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북한을 사악시하는 반공이라는 대한민국만의 이익추구(개인적 합리성)외에도 남북한 전민족의 生存과 利益을 추구하는 집단적 합리성의 추구가 앞으로는 고려되어야 바람직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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