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감몰아주기 법제에 대한 입법 평가 = Regulating Wealth Extraction by Controlling Families via Intra-Group Transactions in Korean Corporate Group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8(3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일감몰아주기란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회사들이 지배주주나 그 가족이 대부분의 지분을보유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지배주주나 그 가족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일련의 거래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주주 자녀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를 단기간 내에 증식시켜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이나 지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글로비스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익편취 행위인일감몰아주기를 규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기존 법제 하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2010년대 들어 상법 상 회사기회 유용 금지 규정,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금지 규정, 상증세법 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에 대한의제증여 규정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일감몰아주기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여러 법률들이 중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① 어느 한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의 입법 목적이 침해되고(법률 간 충돌), ② 각 법령이 요구하는 요건의 차이로 인하여 수범자가 법령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규정 간 충돌), ③ 규제 범위와 집행력 차이로 인한 과잉규제 및 과소규제 문제(규제 차익)가 발생한다. 기업들은 일감몰아주기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개인주주의 지분율을 낮추거나 내부거래가 적은 다른 계열회사와의합병이나 영업양수를 통해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또 다른 사익편취의 가능성을 불러일으킨다.
향후 새로운 형태의 사익편취 행위가 등장할 때마다 일감몰아주기 법제와 같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개별적 통제 방식보다는, 법원이 상법 상 이사 및 업무집행지시자의 충실의무나 선관주의의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각종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주주대표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설계함으로써 상법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다.
In Korea, controlling families of corporate groups have abused intra-group transactions to extract wealth from group companies, by having affiliate companies transact with their privately owned companies. Various regulations under Korean corporate law, anti-trust law and tax law are designed to scrutinize and deter such transactions. This paper argues that while such redundant and complicated regulations may discourage private benefit extractions, they may also cause unintentional adverse effects upon minority shareholders who are already hurt by such transactions.
Korean anti-trust law imposes penalties on companies that enter large scale transactions with companies privately owned by controlling families. While such schemes may have ex ante deterrence effects, they undermine minority shareholders of those companies as they are damaged not only by the private benefit extractions but also by the penalty levied on the company. Valuation standards used by the tax authorities in transfer pricing cases and those used by the courts in breach of fiduciary duty cases sometimes differentiate, causing irreconcilable situations. As certain anti-trust law regulations are triggered when the controlling family’s shareholding amounts to 30 percent, some shareholders limit their holding to 29.9 percent to avoid regulation while still securing control. Such divergence of control rights and cash flow rights aggravates agency problems as discussed in corporate law.
This paper argues that instead of addressing this issue by accumulating multiple regulations, Korean courts should actively recognize personal liabilitie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board members in breach of fiduciary duty cases. Providing adequate incentives for derivative suits is essential for efficient control of private benefit extrac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