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가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은행구조조정 이전과 이후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regulation on the bank industry in Korea: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 regulations on banking industry before and after the restructuring of banking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정부규제가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은행구조조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정부가 어떤 형태의 규제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은행산업은 사상 최고의 흑자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퇴출 및 합병이라는 은행부실화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규제의 형태는 어떤 것이 올바르다고는 규정지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정책에 따라 규제의 형태가 바뀌었고, 은행경영에 각기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은행에 대한 정부규제의 형태는 90년대 말 은행구조조정 시기를 전후로 커다란 전환기가 있었다. 50년대 이후 경제성장 초반기에 정부는 은행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면서 직접규제를 통하여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으나, 80년대 후반 시작된 금융자유화로 인하여 정부규제 형태가 간접규제로 전환되었다. 금융자유화로 은행들은 다양한 상품개발과 업무영역을 확대하면서 서로 경쟁하게 되었으나, 준비되지 않은 금융자유화는 결국 은행을 부실화되게 만들었다. 정부규제를 통한 보호에만 익숙했던 은행은 빠르게 변화해가는 금융환경에 적응치 못하고 IMF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정부의 간접규제 실패는 경제위기 타결을 위한 강력한 1·2차 은행구조조정을 걸쳐 다시 직접규제로 전환되었다. 직접규제를 통한 구조조정 결과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 사상최대의 흑자를 가져왔으나, 은행부실하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공적자금과 은행민영화 문제 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등장하였다. 정부의 규제는 그 형태에 따라 은행의 경영상태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하다. 그러나 정책입안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규제가 잘못 사용될 때는 다시 한번 우리는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본 논문은 정부규제 형태의 변화가 은행의 경영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올바른 정부규제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and compare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regulations on the banking industry before and after the restructuring of banking industry.
The banking industry takes a different shape depending on the government regulations. Before the restructuring of banking industry in late 1990's and early 2000's, the banks had been a part of the government-driven economic policies that started in the 1950's and had been the backbone of the rapid economic growth since then. The government regulation had taken an indirect form from the late 1980's, as the government eased its control over the banking industry. The "liberation" of banking industry prompted banks to compete to develop different products and expand their scope of operations. However, the hasty liberation without adequate preparation caused many banks to fail. The banks that are used to working under the insul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regulations were unable to adapt to a rapidly changing new environment and in the end, contributed to the onset of the financial crisis in 1998. After seeing its indirect regulation fail on the banks, the government reverted back to the direct regulations, orchestrating the 1st and 2nd round of restructuring of the banking industry, which were designed to pull the nation out of the economic crisis. The direct intervention and the government-led restructuring led to the positive changes in the banks in terms of the profitability, productivity and the reduction of the bad debts. However, the restructuring resulted in unexpected problems like difficulty of retrieving the public funds spent on bank restructuring as well as privatization of the banks. To conclude the restructuring of banks, the government policy makers should take an appropriate approach on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regul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ⅰ
• 표 차례 = ⅳ
• 국문요약 = ⅵ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목적 = 1
• 1.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2
• 제2장 은행규제의 형태와 영향에 대한 일반론 = 4
• 2.1. 은행규제에 대한 일반론 = 4
• 2.1.1. 금융시장에 대한 시각 = 4
• 2.1.2. 은행규제의 정의 = 5
• 2.1.3. 은행규제의 논거 = 5
• 2.2. 은행규제의 형태 = 8
• 2.2.1. 명시적 규제 = 8
• 2.2.2. 암묵적 규제 = 11
• 2.3. 은행부실화의 정의 = 11
• 2.4. 은행규제가 은행부실화에 미치는 영향 및 경로 = 13
• 2.4.1. 도덕적 해이의 유인제공 = 13
• 2.4.2. 수익기반의 제약 = 15
• 2.4.3. 위험분산의 어려움 = 15
• 2.4.4.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의 저하 = 15
• 2.4.5. 정책 및 제도적 실패 = 16
• 2.5. 금융자율화가 은행부실화에 미치는 영향 = 17
• 2.5.1. 경쟁의 심화로 인한 수익성 저하 = 17
• 2.5.2. 과도한 위험 추구의 유인제공 = 17
• 2.5.3. 은행과 감독당국의 준비 미흡 = 18
• 제3장 한국의 은행규제 사례분석 = 18
• 3.1. 한국의 은행규제 특징과 변화추이 = 18
• 3.1.1. 은행규제의 특징 = 18
• 3.1.2. 은행규제의 변화추이 = 20
• 3.2. 은행구조조정 이전 은행규제의 형태와 영향 = 22
• 3.2.1. 연구방법 = 22
• 3.2.2. 예금자와 투자자에 대한 규제 및 영향 = 22
• 3.2.3. 은행에 대한 규제 및 영향 = 25
• 3.2.4. 정부 및 감독기관에 미친 영향 = 39
• 3.3. 은행구조조정 이후 은행규제의 형태와 은행산업의 변화 = 46
• 3.3.1. 연구방법 = 46
• 3.3.2. 은행구조조정의 경과 = 47
• 3.3.3. 은행구조조정의 성과 = 51
• 3.3.4. 은행구조조정 이후 은행경영의 변화 = 54
• 3.3.5. 은행구조조정 이후 새롭게 등장한 문제점 = 58
• 제4장 외국자본과 비교를 통한 정책적인 시사점 = 65
• 4.1. 외자계 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과의 비교 = 65
• 4.1.1. 연구방법 = 65
• 4.1.2. 자료로 살펴본 차이 = 66
• 4.1.3. 외자계 은행 및 외은지점과의 비교분석 = 69
• 4.2. 정책적인 시사점 = 71
• 4.2.1. 지속적인 규제 완화정책 = 71
• 4.2.2. 은행의 사기업성 제고를 위한 노력 = 71
• 4.2.3. 시장원리에 기초한 구조조정 = 72
• 4.2.4. 바람직한 감독 체계 및 제도의 개발 = 72
• 4.2.5. 정보제공의 역할 강화 = 74
• 4.2.6.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정부정책의 신뢰성 향상 = 74
• 4.2.7.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 = 74
• 4.2.8. 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 제고 = 75
• 4.2.9. 효율적인 은행 민영화 추진 = 75
• 제5장 요약 및 결론 = 77
• 참고문헌 = 79
• Abstract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