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하이브리드전쟁의 등장과 사이버무기의 국제법적 적법성 = The Emergence of Hybrid Warfare and the Legality of Cyber Weapons under International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7(2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Russia’s surprise annexation of Ukraine’s Crimea in March 2014 brought huge shock to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Ukraine failed to respond properly and gave away Crimea, the country’s strategic stronghold. In the process, Russia employed various methods of conducting conventional way of wars, irregular wars, terrors and criminal acts, psychological warfare and disinformation. This warfare was labeled “hybrid warfare.” The rapid evolution of hybrid threats related to the increased use of cyberspace within the national security context, as well as an exponential spread of new cyber weapons, as described at times with sensationalist language by media, warranted a specific analysis of the phenomenon.
The cyber weapons have been used to represent conglomerations of computer code that result in anything from slowing down web-sites to destroying nuclear power facilities. This wide range of possibilities makes it more difficult to oversee cyber operations to ensur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humanitarian law.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aspects of cyber weapons and gives for the first time a specific legal definition of cyber weapons. It aims to provide a rational and legitimate response according to the proportionality by suggesting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criteria of cyber weapons.
2014년 3월 이루어진 러시아의 전격적인 군사적 개입의 결과로 우크라이나의 크림지역이 합병되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러시아는 기존의 재래식 전투수행방식을 사용하면서 비정규전, 테러와 범죄행위 및 심리전과 역보전 등 다양한 전투수행방식을 동시에 구사하였다. 이러한 전쟁형태를 이른바 ‘하이브리드전쟁’이라고 지칭한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에서 비교적 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도 하이브리드전쟁의 특성을 잘 활용한 결과였다고 평가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입 이후 국제사회는 하이브리드전쟁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구분에서 벗어나 범죄행위 및 테러, 사이버전, 정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하이브리드전쟁의 위협은 향후의 전쟁형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하이브리드전쟁에서 사이버공간을 통한 공격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야기할 수 있고, 책임소재의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공격의 수단이 되는 사이버무기는 물리적인 정형성을 가지지 않고 은밀하게 다양한 공격을 수행하며, 이러한 점이 사이버무기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사이버무기는 군의 작전목적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등과 같은 사이버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각각 작전목적에 따라 정보수집용, 공격용, 방호용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현재까지 사이버무기는 국제인도법상 그 자체로 위법한 무기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사이버무기도 적법하기 위해서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하고, 전투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군사적 이익만을 위한 과도한 공격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군사적 이익과 부수적 피해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3-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48 | 0.882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