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국회와 지방의회 도입 실태 및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Confirmation Hearing System: The Cas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Local Counci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introduction process, the actual condition, the operation procedure and the method of the confirmation hearing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the Local Council. And it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local council’s confirmation hearing System.
As an improvement plan,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basis for the local council’s confirmation hearing or to give autonomy to the local govern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form a special committee on confirmation hearing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plenary session, and to submit the consent of the candidates for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the meeting, and the execution of the confirmation hearing. Third, details that are not covered by council’s statutes and conventions should be prevent controversy and conflict by using other ordinances and rules. The confirmation hearing process should be open to public to strengthen the citizen’s right to know. Fourth, it is necessary for the local council to specify the candidate’s qualifications in the progress report of the confirmation hearing and extend the duration of the that hearing.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local council’s confirmation hearing is the result of the cooperation between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councils, and the policy makers of both organizations introduced the new system through mutual consultation. Second, the fact that the Gwanak-gu Council recently introduced the confirmation hearing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the District Local Council is evidence that the confirmation hearing is spreading vertically and downwardly. Third, despite the controversy ov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t is true that the confirmation hearings have become an effective system for the candidate’s verification, with the candidate fails or voluntarily resigns during the verification proces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시행 중인 인사청문회의 도입과정과 실태, 그리고 실제 운영절차와 방법에 대해 비교 분석한 후, 지방의 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지방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인정보 제공, 회의 공개, 인사청문 실시 등에 대한 후보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회예규나 협약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 사항은 다른 조례와 규칙 등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 인사청문 과정을 공개해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방의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청문회 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협치의 산물로서 내부 정책결정자가상호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사례이다. 둘째, 최근 서울 관악구가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 점을 봤을 때, 수직적･하향적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도입의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과정에서 후보자가 낙마하거나 부적격 사유로 자진사퇴한경우가 발생하는 등 인사검증절차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성준,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 도입에 관한 연구" 8 (8): 119-140, 2004
• 2 박순종,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실태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27 (27): 271-292, 2015
• 3 김명식,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운영의 법적 문제" 한국제도∙경제학회 11 (11): 129-151, 2017
• 4 박순종,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 및 운영 사례분석" 2 : 25-41, 2016
• 5 임영덕,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고찰" 법과사회이론학회 (43) : 357-384, 2012
• 6 이용우, "지방공기업사장 등의 인사청문회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창간) : 121-144, 2012
• 7 원구환,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8 : 19-41, 2014
• 8 조진만, "정파적 인사청문회, 언론의 보도행태, 그리고 정치신뢰: 실험연구" 동서문제연구원 24 (24): 183-204, 2012
• 9 정일섭,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15 (15): 2003
• 10 권건보,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1-110, 2012
• 11 최준영, "인사청문회의 정파적 성격에 대한 원인 분석"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7 (17): 73-94, 2008
• 12 전충렬, "인사청문의 이해와 평가 : 미국제도 분석과 한･미 비교" 도서출판 에드민 2012
• 13 이선우,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 12 (12): 23-54, 2013
• 14 전충렬, "미국 연방정부의 고위직 임용체계와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13 (13): 1-37, 2014
• 15 정시구, "미국 상원과 한국 지방의회 인사청문에 대한 비교 연구" 대한지방자치학회 17 (17): 185-206, 2015
• 16 전진영, "국회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09
• 17 손병권, "국회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의미, 기능 및 문제점"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6 (16): 5-33, 2010
• 18 전진영,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106) : 2010
• 19 조진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경험적 분석"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5 (25): 299-327, 2010
• 20 최준영,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나타난 행정부-국회 관계 분석:회의록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2 (42): 151-169, 2008
• 21 최준영,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 게임이론을 통한 분석을 중심으로" 신아시아연구소 13 (13): 93-116, 2006
• 22 David, Beetham, "Bureaucracy" Open University Press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