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및 인구증가 기준에 의한DIF 구역지정 비교연구 -합역 및 핫스팟 기법을 중심으로- = Comparisons between the Development-Permit and the Population Criteria in Specifying the DIF Zones Using the Aggregation and Hotspot Techniqu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dministrative tool currently available in Korea to counteract the urban sprawls is to set the Development Impact Fee (DIF) zones. The reported incidences of the DIF zone designation nationwide is, however, quite trivial until now. The study, in an effort to enhance the viability of the DIF zoning, adopts the Hotspot Analysis technique as well as Aggregation technique suggested in the DIF manual in determining the primary DIF zones. Simulations are run over the case area of Jeju City by both methods, and the outcomes are evaluated based on the ‘stability’ and ‘precision’ criteria. Consequently, the hotspot analysis has proven to designate the greater number of the primary DIF zones with the larger areal sizes, yet with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stability and precision.
Importantly, it seemed possible to use the technique not only for the criterion of the number of development permits, but also for the criterion of the population increase rate dictated in the manual as well in specifying the DIF zones.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에서 난개발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기반시설을 예측하고 설치하기 위한정책적 도구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DIF)가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위 제도가 그 정책적 취지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과 동시에 특히 제도실행 방법론상의 개선여지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개발이 활발한 제주시를 대상지로 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 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현행 제도 운영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간병합 방법과 함께 그 대안으로서 핫스팟분석기법을 모의실험을 통해 적용해 보고 양 방식 간 도출결과를 안정성 및 정확성 등의 평가지표에 기초하여 비교 평가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핫스팟 방법이 기존의 공간병합 방법보다 더 큰 규모의 공간단위로 더 많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 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안정성과 정확성에 있어서도더 양호한 도출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개발행위허가 증가율 기준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율 기준의 구역지정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성훈, "핫스팟 분석을 활용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국토정보공사 47 (47): 277-292, 2017
• 2 안정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반시설부담금제 적용에 따른 사업성 분석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65-78, 2007
• 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5 최내영, "인구증가지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대안비교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 13 (13): 63-73, 2010
• 6 최내영, "인구증가 분석격자의 공간정보를 이용한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정방안" 한국지리정보학회 12 (12): 74-83, 2009
• 7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2015
• 8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2014
• 9 이명훈,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도시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7 (37): 219-229, 2002
• 10 이상윤, "기반시설연동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비교분석에 의한 효율적인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용량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3 (43): 59-72, 2008
• 11 최내영, "기반시설설치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정보 적용방안 연구"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11 (11): 40-45, 2009
• 12 김동윤, "기반시설부담금의 합리적 연계성에 관한 연구" 4 : 41-62, 2007
• 13 이영성, "기반시설부담금의 이론과 제도운용" 43 : 375-387, 2005
• 14 이영성,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주택공급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 미국의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을 사례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0 (40): 59-73, 2005
• 15 국토해양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운영편람" 국토해양부 2008
• 16 국토교통부, "기반시설부담구역제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연구" 국토교통부 2013
• 17 이용직, "기반시설부담구역 추출을 위한 용도지역지구 공간정보 적용방안 연구" 대한공간정보학회 22 (22): 89-99, 2014
• 18 최내영,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격자분석방법 연구: 산업형 개발유형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 12 (12): 65-75, 2009
• 19 김정선, "기반시설 부담금의 공평성에 대한 실증분석" 5 (5): 1-22, 2006
• 20 조규영,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지역별 배분에 관한연구 : 면적기준방식과 지가기준방식을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수도권발전연구소 2004
• 21 김형복,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적정배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8 (38): 259-274, 2003
• 22 Getis, A., "The Analysis for Spatial Association by Use of Distance Statistics" 24 (24): 189-206, 1992
• 23 Ord, J. K., "Local Spatial Autocorrelation Statistics: Distributional Issues and An Application" 27 (27): 286-306, 1995
• 24 Moody, M., "Impact Fees: the Grease That Sustains Local Economic Development" Brookings Institution Center 2002
• 25 Clarke, W., "Development Impact Fees and the Acquisition of Infrastructure" 21 (21): 281-288, 1999
• 26 Burge, G., "Development Impact Fees and Employment" 39 (39): 54-62, 2009
• 27 최준영, "Application of the Cost-Distance Measures for Designating Zone Boundaries in DIF Zoning" 대한공간정보학회 24 (24): 3-13, 2016
• 28 Baden, M., "An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Impact Fees on Chicago’s Suburbs" University of Chcago Department of Economics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