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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일본의 사회과학 지원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islations for Supporting Social Sciences in Germany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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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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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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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개별 학문의 위상을 결정하는 일차적인 척도는 사회적 효용 내지 실용성이다. 그런데 사회과학 또한 실용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에 따른 사회과학의 위기는 학문적 중요성이 효용 내지 실용성으로 판가름되는 시대적 맥락에서 예정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특히 법학의 경우 사회과학 중에서도 비교적 사회적 효용성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실용성을 한층 더 강조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이르러 오히려 법학의 학문적 위상은 현격히 떨어지고 말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영미국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선진국의 경우도 국가의 경쟁력의 원동력은 이공계열이라는 인식아래 학문연구에 관한 지원의 대부분이 자연과학을 비롯한 과학기술정책을 관장하고 지원하는 데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문사회과학과 이공 계열과의 학문적 불균형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들 국가는 인문사회과학과 같은 기초학문진흥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 그에 따른 연구지원시스템을 선진화하려는 추세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경우 사회과학 연구지원 등에 대한 입법례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저마다의 고유한 연혁 하에서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형태로 자국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과학 연구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입법방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독일과 일본의 사회과학 연구지원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과학 지원에 관한 입법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착안점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Today, the primary criterion of determining a status of an individual study is its social utility or practicality. By the way, social science also has been evaluated to also have low level of social contribution. A crisis of social science due to this is a natural result which was supposed to occur from a contemporary context, where the importance of a study is judged by utility or practicality. Especially for law, its academic status has drastically decreased as it came to enter an era of law school emphasizing practicality much more than ever before, even though it is a kind of field which has a comparatively higher level of social utility than other social sciences.
Major advanced nations such as English and American nations, Germany, France and Japan, including Korea, have focused mostly on managing and support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natural science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impetus of a nation’s competitiveness relies on 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s. However, unlike our country where the academic imbalance betwee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colleges and 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s is getting worse and worse as time passes, these countries have realized earlier the importance of promoting basic studies such a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have been in a long-term trend to advance research supporting systems according to this, expanding supports for basic studies. Especially for Germany and Japan which adopted the continental law system like our country, they have already possessed research supporting systems of social sciences reflecting their characteristics in various forms by building up unique legal systems under their own histories, even though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in varied legislation cases for those research supporting systems of social sciences.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present some points to consider in the future when we enact the laws related to the research supporting system of social sciences in our country by reviewing the research supporting systems of social sciences in Germany and Japan which will help select desirable legislating methods that suit our count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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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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