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rigins of Deposit Insurance = State Deposit Guarantee Funds in Early Twentieth-Century America

국문 초록 (Abstract)

금융 국제화로 인하여 금융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 리스크에 대처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예금보험이지만, 국가에 따라 예금보험의 도입시기가 다르고 아직도 예금보험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있다. 국가들이 금융 리스크라는 공통적인 위협에 왜 상이하게 대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예금보험의 기원이 된 미국의 주립 예금보험을 연구했다. 주립 예금보험은 20세기 초 빈번했던 은행위기에 대한 혁신적인 대응책이었다. 은행위기는 미국 각주에 공통적이었지만 8개의 주만이 예금보험을 도입했다. 기존연구는 예금보험의 도입을 이익집단정치의 시각에서 군소은행 로비의 승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통계분석 결과와 질적 증거를 바탕으로 예금보험의 도입에 있어서 정치적 요소와 정책 확산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혁신주의 (Progressivism), 입법부의 교체, 그리고 주간(interstate)의 경쟁으로 야기된 정책 확산이 예금보험의 도입을 촉진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eight American states turned an unprecedented idea?enhancing financial stability by compensating “careless” depositors for their losses?into an institution. This paper evaluates the prevailing account of the controversial enactment of state deposit insurance and argues that diffusion and politics, rather than special interests as previously suggested, drove the creation of the new institution. The impact of diffusion was larger where banks were smaller, indicating that an external factor (deposit insurance in neighboring states) and an internal factor (bank size) interacted in its enact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Ⅱ. The Prevailing Explanation
• Ⅲ. A “Fuller” Explanation
• Ⅳ. Conclusion
• Appendix : Summary Statistics
• References
• Abstracts in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