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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설계기법 도입의 법적 과제 = Legal Assignments for the Introduction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for the Building of a Saf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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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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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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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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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따라서 공간적 특성이 폐쇄성이나 단절성을 갖고 있어서 본질적으로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라면 범죄예방을 위한 적절한 공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범죄예방 전략 중 가장 유명한 전략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전략(CPTED)이다. 이 개념은 도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공간환경에서의 범죄유발 요인을 억제할 것을 강조한다. 2000년을 전후로 CPTED 연구가 확산되고 2014년 건축법 개정과 2015년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 고시를 통하여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설계기법 도입의 법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도시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항들은 방범용 CCTV나 비상벨 설치와 같은 방범시설 확충으로 요약된다. 방범시설도 CPTED 원리와 전략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범죄발생장소의 환경적 특성과 범죄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동일한 대책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서 그 효과성에 의문이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CPTED의 범죄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한 법적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CPTED가 효과를 가지게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범죄예방설비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에 대한 보다 체계화된 관리규정의 마련이 시급하다. 해당 지역의 범죄발생 특성과 공간적 특성에 관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지역에 대한 범죄정보의 획득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범죄지도와 같은 범죄정보 제공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CPTED의 가장 결정적인 제한점은 이 이론은 사람들의 행동특성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행동은 유동적이다. 따라서 이처럼 본래적으로 제한점을 지닌 CPTED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CPTED 전략의 수립과정 전반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CPTED 사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공무원, 전문가, 주민참여 등)의 구축이 요구된다.
더보기To protect life and property of people is the basic duties of the nation for the people. If a certain place has spatial closure or isolation from the surroundings it would have a extremely high possibility of crime occurrence originally naturally. Therefore the place would require proper levels of public engagement for the prevention of the expected crime occurrence. One of the famous means of crime prevention strategy is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CPTED emphasizes the deterrence of crime motivators in the spatial circumstance from the beginning of architectural design for the community. After 2000 the number of research about CPTED began to increase dramatically. With the Revision of Architecture Law on 2014 and the Notification of Crime Prevention Standard for Building in 2015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found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CPTED is prepared. However only the CCTV and emergency buttons are considered as the field tools of CPTED in the nation recently. Because of these uniform tools the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of CPTED is very limited since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crime places and crime contents are completely different between the crime places. Based on these understandings this research proposes the legal assignmen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of CPTED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of CPTED it requires systemized management code for the special spaces in which the installation of crime prevention facilities is required obligatorily by the law. Second, it requires the evaluation of risks about the crime occurrence characteristics and spatial characteristics where the CPTED is applied. CPTED needs reliable crime information such as crime map for local communit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of CPTED it requires legal amendment about the acquisition and provision of crime information. The outmost limitation of CPTED is the fact that it cannot accommodate unexpected human behavior. Finally, to supplement shortcomings of CPTED it requires active public participations and systemized system with public service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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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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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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