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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고압직류송전선과 손실보상 = High Voltage Direct Current(HVDC) Transmission Line and Compensation in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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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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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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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8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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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고압송전에 필요한 직류변환기술이 발전하고 직류전력의 수요도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류송전에 비해 대용량의 전력을 장거리에 송전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직류송전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북당진에서 고덕에 이르는 구간과 신한울에서 신가평에 이르는 구간에서 고압직류송전선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2014년 국회가 제정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동법은 ‘송전선로 주변지역’을 각각 76만 5천 볼트와 34만 5천 볼트의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역 인근으로 정의함으로써 50만 볼트의 직류 송전선로는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대량의 전기를 장거리에 송전하는데 사용되는 고압직류송전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를 교류변압기(AC transformers)를 통해 고압교류로 만들고 다시 정류기(rectifier)를 통해 고압직류로 변환시켜 전력선을 통해 특정한 지점까지 송전한 뒤에 다시 변환기(inverter)를 통해 고압교류로 변환한다. 이러한 고압직류송전 기술은 소수의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중국 등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각 주마다 송전선 설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지상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고압직류송전선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매수하지는 않으며, 토지소유자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협상을 한다. 만약 협상에 실패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상권법에 따라 지상권위원회에 토지이용명령을 신청하게 되며, 토지이용명령이 발부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료와 지역권료 등의 손실보상을 하게 된다. 이때 손실보상은 토지의 최고 이용가치를 기준으로 토지의 면적, 사업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손실, 생활방해나 불편 및 소음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그렇지만 고압직류선은 고압교류선과 달리 전자기장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보상은 따로 하지 않는다. 직류는 동일한 용량의 교류보다 더 많은 실효전압을 송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압직류 변환소의 설치비용이 교류 변전소의 설치비용보다 많이 들지만 송전 거리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교류보다 직류가 더 경제적인 송전방식이다. 또한 교류에 비해 직류는 송전철탑의 규모가 작고 선하지를 적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압교류송전선에 비해 고압직류송전선이 발생시키는 전자기장의 양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은 전자기장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민원이 많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더보기Recently, high voltage direct current (HVDC) transmission systems have been used in many countries such as Canada not only because HVDC converter for bulk transmission has been developed and the demand for direct current increases but also because HVDC has many advantages for long distance transmission compared to HVAC. In South Korea, HVDC transmission lines are going to be built in the sections from northern Dangjin to Koduk and from Sinhanwol to Singapyeong. 『An Act on Compensation and Support for the Surrounding Area of Power Transmission and Converting Structures』, which was adopted in 2014 by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provides the legal grounds such as support for the surrounding area of power transmission and converting structures, monetary compensation for condemned land and offer to buy a residential house, etc. However, the Act has a defect that 500kV HVDC is not regulated by it because it defines the surrounding area of power transmission line as the area near the right-of-way of 765kV and 345kV transmission lines respectively. HVDC system, which is used for bulk power transmission for long distance, boosts AC power generated at a power plant to a high voltage through AC transformer and converts to HVDC through a rectifier for transmission, then reconverted to AC through an inverter and transforms to a lower voltage for use. A few companies have exclusively developed this high technology, which has been widely used in the countries including Canada and China. In Canada, the Provinces have the Surface Right Board to regulate the legal disputes over installation of power transmission lines. In case of installing HVDC, an operator usually does not purchase the land outright for a right-of-way, but negotiates with a landowner for fair and reasonable compensation. When the negotiation fails, the operator may apply for a Right of Entry Order. If the order is issued, the operator compensates for entry fee and easement, etc. Determining the compensation, the Board may consider the factors such as the amount of the land granted to the operator based on the highest approved use, the loss of use value, nuisance, inconvenience and noise, etc. However, the operator does not compensate for electromagnetic fields because the static magnetic fields produced by HVDC is usually very low and may be ignored unlike that by HVAC. Due to an advantage that an HVDC transmission can carry a higher effective voltage than an HVAC of equivalent size, HVDC is more economical transmission method than HVAC when the transmission distance is greater than the break even distance, despite the cost of an HVDC converter station is much higher than that of an AC substation. It is also expected that HVDC is to be more used in the future in that it needs smaller size of steel tower and right-of-way than those of HVAC. In particular, the fact that HVDC generates electromagnetic fields very low compared to HVAC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Korea where has had a lot of claims against power transmission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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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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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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