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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점기의 행정행위와 독도에 대한 Uti Possidetis 원칙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 수로지와 독도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pplicable to Uti Possidetis principle on Dokdo and administrative act of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 In and around sailing directions and Dokdo issue
저자
박성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9-86(18쪽)
제공처
국제법상 영역권원을 취득하는 방법은 선점, 시효, 첨부, 할양, 정복 등이 있다. 그러나 영역취득에 관한 권원과는 별도로 식민지로 있던 국가가 독립한 때에 다른 역사적 권원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식민지 상태에 있던 시기에 존중되어온 행정관할의 경계가 독립한 국가의 국가영토의 경계로 된다는 법 원칙이 있는데 ‘Uti Possidetis’ 원칙이 그것이다.
본 논문은 일본과의 독도문제에 있어서 강점기 당시에 일본이 행한 국가주권행위로서의 행정행위가 ‘Uti Possidetis’원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Uti Possidetis 원칙의 개념과 적용범위 및 국제판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독도문제에 Uti Possidetis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일제의 강점기 전후에 일본의 행정기관들이 국가주권행위인 행정권을 발동한 것으로 한국수산지, 환영수로지, 조선수로지 및 일본수로지에서 독도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고찰하였다.
The acquisitions of title to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are occupation, prescription, cession, subjugation, accretion etc. But apart from title for territorial acquisition, there is principle of ‘Uti Possidetis’ that states emerging from decolonization shall presumptively inherit the colonial administrative boders that they held at the time of independence.
This paper has been investigated that what is the relationship 'Uti Possidetis' principle and Japan's administrative acts as a national sovereignty in Dokdo issue with Japan at the time of occupation by Japan. For this purpose, the concept and scope of 'Uti Possidetis' principle and international precedents were examined.
To apply 'Uti Possidetis' principle in Dokdo issue, I was investigated that how to deal Dokdo in the Korea Fishery Magazine, Hwanyoung sailing directions, Chosun sailing directions and Japan sailing directions published by Japans' administration body. These materials are important that Japan's administration body exercised executive authority as national sovereignty act in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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