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는 악재를 지연하여 반영하는가? = Do Credit Rating Agencies Delay Reflecting Bad News?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본 연구는 신용평가제도 및 신용평가회사의 수익구조 문제로 인하여 신용평가회사가 기업(발행사)들의 악화된 정보(악재)를 지연하여 반영하면서 기업에 우호적인 신용평가등급을 부여할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발행사)이 신용평가회사를 선택하는 구조하에서 신용평가회사의 수익은 기업(발행사)의 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신용평가회사는 기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아, 우호적인 신용평가등급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용평가회사가 기업(발행사)의 악화된 정보(악재)를 지연시켜 반영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2003년부터 2022년까지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1,283개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이자 보상 배율이 낮아진 악재가 신속히 반영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실증분석 결과, 악화된 정보(악재), 즉 직전 연도 대비 이자보상배율이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과 이자보상배율간의 양(＋)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회사의 이러한 정보 반영 행태는 회계 보수주의에서 호재(good news)는 천천히 반영하고 악재(bad news)는 적시성 있게 반영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이다. 이는 신용평가회사가 기업(발행사)의 수수료에 의존하는 수익구조(신용평가 환경) 때문에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기업(발행사)의 의도에 맞추어 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평가등급의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연시키는 행태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연도별 분석 결과, 2008년 금융위기때 악재 지연반영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등급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2010년 ‘표준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2013년 신용정보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이관하여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 일시적으로 악재의 적시성이 있는 반영이 2015년, 2016년에 개선되는 듯 보였지만 지속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1년, 2022년도 분석결과 신용평가등급 산정시 악재를 지연하여 반영하는 행태가 최근에 더 강해지고 있다. 이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실행됨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의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에서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기업(발행사)의 악재가 지연되어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신용평가회사의 등급 산정 행태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고 세간에서 가지고 있는 호의적인 신용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실제로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함은 물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제도 및 시장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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