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전자인증기구의 인증책임에 대한 사법적(私法的) 검토 = Study on the civil liability for electronic certification in Chinese electronic certification author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49(29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중국에서 전자상거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인증 업무도 폭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인증서비스를 담당하는 전자인증기구의 책임내용과 범위가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인증기구가 담당하는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인증기구에 관한 관련 법률에서는 그 법적 책임을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제와 학설을 검토해 보면 전자인증기구가 전자인증과 관련하여 전자인증서의 신청인 및 신뢰인에게 지는 민사책임의 요건과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전자인증기구가 전자인증서 신청인에게 부담하는 민사책임은 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한다. 위약책임에 대한 귀책사유는 엄격책임이 적용되고 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할 경우 청구권자의 선택에 따르지만, 청구권자로서는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과실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더 편의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로, 전자인증기구가 전자인증서 신뢰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며, 이 책임의 입증 분배에 관해서는 과실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런 이유로 전자인증기구가 비교적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지만 관련 법규에서는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향후 이에 대한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가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전자인증의 역외적용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이 필요하다.
Recently, the volume of e-commerce transactions in China has increased explosively, and the electronic certification business has also increased rapidly.
The legal status and scope of responsibility of the electronic certification authority in charge of electronic certification services are becoming an important issue.
However,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electronic certification authority, the law on the electronic certification authority provides very abstractly its legal responsibilities.
In this paper, I emphasize that civil liability is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various forms of responsibility that electronic certification authority must bear.
Thus, a summary of the nature, content, and scope of the civil liability of the electronic certification authority to the applicant and the trustees is as follows:
First, the civil liability of the electronic certification authority to the applicant is mainly responsible for breach of contract and additional tort liability.
Secondly, the liability of the electronic certification authority to trustees is tort liability, and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negligence applies to the distribution of proof of such liability.
For this reason, the electronic certification authority bears a relatively heavy responsibility. Since the Electronic Commerce Law does not provide for this, the issue of limit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electronic certification authority has been raised. In this regard, it is considered relatively appropriate to use an autonomous restriction method based on the electronic certification business rules.
The issue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electronic certification issued by the electronic certification authority must be resolved through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However, detailed discussions on this issue are out of the ques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