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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China's Rise in the 21st Century] Hu Jintao's Foreign Policy and Sino-U.S. Relations: From A Korean Perspective = Hu Jintao's Foreign Policy and Sino-U.S. Relations: A Korean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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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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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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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1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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胡錦濤는 지난 2002년 11월 제16차 전국공산당대표대회와 2003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각각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후 이른바 "4세대” 지도부체제를 이끌고 있다. 중국의 역대정부는 후견인의 저명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특성에 의해 새로운 정권이 구정권의 정책을 대 부분 계승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胡鎬濤정부가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이 출범했으나 대내외정책 변에서는 역시 3세대 지도부 (1993-2002년)의 것을 대부분 계승하였다. 그리고 이를 계승하면서 제3세대 지도부에서 추진하던 정책 목적과 전략을 한 단계 더욱 성숙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국의 4세대 지도부는 자국의 국내외정세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라 기존의 정책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정책 조정은 중국 외교정책 목표의 우선순위의 변동과 전략 노선의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이런 변화는 중국의 외교적 행태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는 최근 중 국익 미국에 마한 입장과 태도에도 어느 정도의 변화를 불려 일으켰다. 본문은 중국 4세대 지도부가 대외정책 변에서 무엇을 계승하고 수정을 했는지 알아보고, 이것이 중국의 대미관계의 입장과 태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胡銘濤정부가 계승한 외교정책의 목표와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정책목표에서는 2020년까지 “小康”사회의 구현을 위해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주력하겠다는 정책 기조 ('가지속발전론’)를 이어나간 다는 것이다. 둘째. 小康社會의 구현의 전제조건, 즉 주변국제환경의 평화와
안정을 선린우호정책 (睦隣友好政策)의 전개를 통해 충당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선린우호정책이나 국제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다자주의 (multilateralism)를 견지한다는 것이다. 넷째,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 을 위해 이른바 ‘발전중국가 (developing states)’와의 관계를 강화 , 발전시켜나
간다는 것이다. 중국의 對발전중국가 관계의 중요성은 3세대 지도부에 의해
인식되었으며, 胡銘濤정부는 이런 언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외교정책에 반영
하였다. 2004 년도 ‘중앙정부공작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중국의 발전중국가와의 관계의 중요성은 미국을 포함한 대국과의 것을 채치고 더 중요한 우선수 위로 부상한데서 반영되고 있다. 다섯째, 3세대 지도부에 의해 제기되었던
‘중국의 평화적 부상 ( 和平 ..起 )’는 중국의 양안문제에 대환 입장 변화에 따 라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를 ‘평화발전’ 론으로 대처하기에 이르렀다 .
후진타오정부의 대외정책은 장쩌민의 대외정책기조를 계승하면서도 중국 의 국내외 상황의 변화에 맞게 적정 수준의 조정을 겪었다 . 이 같은 조정으로 인해 중국의 대미정책과 대미관계는 9ㆍ11 테러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경쟁파트너”라고 천명 한 후 9ㆍ 11 테러사태의 발생으로 이 같은 입장과 태도를 바꿨지만, 중국은 국익을 위해 미국과 공조와 경쟁을 병행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 같은 입장의 변화는 중국의 “光養海”와 같은 전술에 근거하고 있다. 즉 ‘중국은 자국의 국익이 미국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에서는 협력과 공조를 모색하나, 미국이 결여되는 부분에서는 다자주의와 주변지역 국가 및 발전중국 가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직접 국익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There is a widely shared, yet speculative, premise in Chinese politics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ower transition and policy legacy. It is often said, and believed, that when there is a power transfer, the successor is to inherit the fundamental policy principles and framework of his predecessor. When Hu Jintao overtook Jiang Zemin as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and the presidency in November 2002 and in March 2003, respectively, he inherited the policy legacy built by his predecessor. Jiang's legacy is easily found in today's Chinese foreign-policy realm in terms of its goals, principles, and strategies. Hu abides them by simply reinforcing them in implementing Chinese foreign policy, and yet, makes a circumstantial adjustment and adaptation as his nation's predicament undergoes a change with new developments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These goals and strategies are to transform the Chinese society into a xiaokang (relatively well-off) society, in which all is to be well-off and affluent with a drastic rise in standard of living, by 2020; to strongly maintain a good neighbor policy; to enhance its engagement in multilateralism to a level where it will become one of the most reliable peaceful means in solving international dispute and conflict in Chinese foreign policy practice;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Chinese relationship with developing states that are perceived to be an important with China's vital interests, i.e. market and energy; and to actively promote "Chinese peaceful rise"
(heping Jueqi) against Chinese threat theory. All but Chinese peaceful rise remains intact and reinforced by Hu's government in its conduct of foreign affairs. With a realization of its contradictory nature on Taiwan issue where China declared not to withhold the use of force to keep it from going independence, peaceful rise theory was replaced with peaceful development with an emphasis on development rather than rise of its power.
Hu's consolidation of Jiang's foreign policy legacy, coupled with modification in strategic concept, allows Chinese foreign policy to be more independent and autonomous to the necessary degree in the age of interdependence and globalization. Consequences of Hu's foreign policy have begun to surface in the realm of its bilateral relationship with the U.S., especially since the infusion of unilateralism into its foreign policy. For this unilateralism, by which Beijing feels a certain degree of discomfort for its controversial nature against the nation's diplomatic end toward peaceful co-existence and multipolar world, China is seemingly rearranging its policy guidelines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range and scope of its practice of cooperation with the U.S. on international affairs, for instance, seemed to have undergone a substantial change according to its own geo-strategic values. Whereas China had offered mere verbal support to the U.S. causes for war against terrorism, it remains very alert, if not un cooperin the regions of its national interests, i.e. developing world and neighboring states. China, in pursuit of improving relations with these regions and states, has thereby relied very much on both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ans, with exclusion of the US at its best.
The paper attempts to distinguish the legacy of Jiang's foreign policy and strategy while examining the new concept adopted by Hu. From this perspective, it also assesses the way the Chinese foreign policy is practiced in order to make an inference to its current stance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U.S. in geo-strategic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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