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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관리제도의 운영평가 및 갈등해결 방안연구 =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Conflict Management i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Factors of Conflict Resolution: Focused on Civil Servants and Experts'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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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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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56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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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갈등의 발생수준, 공공갈등관리제도의 운영평가, 공공갈등해결의 영향요인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유형별 분석결과(5점 척도 기준) 입지갈등 4.01, 환경갈등, 이념갈등 각각 3.98, 교육갈등 3.93, 노사갈등 3.75, 계층갈등이 3.68의 순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갈등성격별로는 이해갈등 3.98, 복합갈등 3.78, 가치갈등 3.58 순으로 나타났고, 현재보다 미래에는 갈등범위, 갈등강도, 갈등횟수 측면에서 확대, 강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갈등관리제도는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 공공갈등관리제도는 갈등예방과 해결에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갈등관리 규정의 강제성이 없는 선언적 규정 21.4%, 실질적인 갈등예방과 해결에 대한 구체성 결여 20.7%, 갈등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20.0%, 갈등관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 17.9%, 부처에서 갈등업무를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해서 11.7%,갈등규정 외에 개별법령에서 갈등관리 가능이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갈등관리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의 공공갈등관리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의 공공갈등관리제도의 법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각종 인프라 및 여러 방안들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requency of the public conflicts which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is managing, to evaluate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government, to figure out the factors of conflict resolutions, and to suggest to effective conflict resolutions based upon civil servants and experts'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conflict type, public conflicts are seriously recognized by civil servants and conflict experts in the following order(Likert 5-point scales): locational conflict 4.01, environmental conflict 3.98, ideological conflict 3.98, educational conflict 3.93, labor-management conflict 3.75, social class conflict 3.68. In view of the character of conflict interest conflict 3.98, mixed conflict 3.78, value conflict 3.58 are listed in order. Both civil servants and experts expect that the scope, intensity, and frequency of conflict will be expanded, enlarged and increased in the future rather than the present.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play a positive role in conflict management in order to prevent and resolve public conflicts. Third,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government does not work well generally. Fourth, the contribution of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is lower in terms of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 The reasons of lower contribution of the system are as following: the symbolic code of the conflict law 21.4%, the lack of concreteness 20.7%, the lower recognition of conflict management 20.0%, the lower application of conflict resolution 17.9%, the unimportant recognition in the work of conflict management 11.7%, higher application of other laws rather than the conflict law 8.3%.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manage public conflicts choosingly and intensively. Second, the government has to involve i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pushfully. Third,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Fourth, the revision and enactment of the conflict law are needed.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gradually establish the infrastructures of conflict prevention and the resolutions based upon long-term and short-term targe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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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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