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 재정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기업적 마인드를 중심으로 By the Entrepreneur's Mind = A Study of Policy Alternatives for Fiscal Source Enlargement in Ulsan Metropolita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올해 광역시로 승격되어 더 많은 행정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울산광역시도 재원확충을 위한 패러다임을 종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만 한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 시각에서 울산광역시의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들을 패러다임적 전환을 통한 접근을 통해 도출해 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입된 개념이 바로 오스본(David Osborne)과 게블러(Ted Gaebler)에 의해 주창된 민간기업적 마인드(entrepreneur's mind)를 통한 정부재개혁(reinventing government)이다. 여기에서는 민간기업적 마인드로 제3섹터개념을 활용한 민간재원의 활용과 지방채, 그리고 해외자본의 도입 등과 같은 전향적 재원충당방안 등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울산광역시가 제3섹터개념으로 표현되는 민간기업적 마인드를 통해 광역시의 증대되는 재원을 확충시켜 나갈 수 있는 민자유치 혹은 민·관 공동투자와 관련된 정책적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울산광역시는 재원조달방안으로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민자유치의 보완 방안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의 재조정, 취약지역을 위한 유인체계의 차별화, 취약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투자방식의 채택, 취약지역과 대도시를 서로 연계하여 개발시키는 사업묶음방안의 도입, 그리고 지역의 참여보장 등이다. 셋째, 충분한 지방재정력의 확보는 당해지역에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상당한 부분을 실현시킬 수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는 우선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3차 산업 중심의 그리고 고부가가치가 보장될 수 있는 첨단정보과학산업구조로 변모시켜 나가야 하며 대기업 못지 않게 중소기업 등을 적극유치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를 추진하여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하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하는데 행정적 지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넷째, 기존의 행정서비스 중에 민간부문과의 계약이 가능한 것이나 민영화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민영화하여 비능률적인 행정조직을 통폐합함으로써 방만한 행정조직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채발행과 해외자본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울산광역시가 지방채의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지방채가 가지는 위험부담의 분산을 꾀하고 지방채가 가져오는 여러 불안적 요인들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며 다양한 여러 계층들로 하여금 지방채구매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다계층 증권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유통시장의 확대방안의 하나로, 울산광역시내에 지방채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설립도 전향적으로 고려 해 볼 수 있다. 셋째, 신용평가제도의 정착과 제정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울산광역시의 상환능력이나 신용상태가 지방채 이자율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전향적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자본예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제도하에서 중장기 자본투자계획과 재정운용계획을 입안하고 여기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의 일환으로 5년 정도의 중기지방채발행계획이 수립되고 지방채의 발행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에 의한 지방채 인수방안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 같이 지방채 투자수익금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울산광역시도 해외자본에 대한 민간기업적인 적극적 사고를 가져야 할 때가 도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외국채권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lsan became the metropolitan city this year. Ulsan citizens need better public administrative service now than in past years. But Ulsan metropolitan city has not enough money for satisfaction of citizen's demand. This is a dilemma in which is. To solve this problem we need to change thinking mind. that is entrepreneur's spirits. David Osborne and Ted Gaebler presented new government reinvention strategy; that is entrepreneur's spirit. Ulsan municipal environment situation changes push ulsan metropolitan city change thinking way from bureaucratic finance systems to market-oriented finance systems such as private capital inducement policy, private-public joint venture investment, local government bond, and foreign loan policy. In this contest, this study focuses on building the policy alternatives for fiscal source enlargement in ulsan metropolitan city by the entrepreneur's mind.

Policy alternatives are as follows :

Firstly, Ulsan Metropolitan City(UMC) needs to set up project financing system for fiscal source enlargement. UMC also needs to coordinate differentiated financial source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
Secondly, for the equitable regional development, UMC needs to arrange role-taking of private and public sector in financial policy solution. In order to satisfy this arranged role-taking, UMC needs to get the project policy alternatives and privatization strategy. In addition to this positive policy alternatives, UMC needs to induce the private capital for the construction of the social overhead capital infrastructure. In order to achieve this alternatives, it needs private and public match fund system.
Thirdly, for the viable local government bond and foreign loan, UMC needs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system and cut down the interest rate of local government bond. In addition to this alternative, UMC needs to amend the government bond law because of interest rate cut and the specialized government bond bank.
Fourthly, in order to encourage government bond exchange in financial and monetary market, UMC needs to deduct bond income tax, especially foreign investor. And UMC needs to have positive foreign loa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