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프로그램공급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ay Television’s Market and the Political Measure to Program Provider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 Power in Korea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방송위원회의 정책이 프로그램공급업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1995년 케이블TV가 등장한 이후로 유료방송시장은 급성장 해왔고, 유료방송시장에 참여하는 미디어수도 크게 늘어났다. 유료방송TV 가입자와 전체 매출액은 최근 5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외형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각 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나타내는 ARPU(가입자 1인당 수입액)는 2000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공급업자는 유료방송시장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프로그램공급업자에 대한 정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사업자수가 케이블TV에서 방송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뛰어넘게 되었다. 또한 프로그램공급업자와 케이블TV방송사 사이의 계약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케이블TV방송사는 적절한 수신료를 프로그램공급업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상파방송의 자회사들이 유료방송시장으로 진출하여 점유율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프로그램공급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한 거래 조건, 지상파방송 계열사에 대한 규제 강화, 프로그램공급업자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프로그램공급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조치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at structural characteristics pay television’s market has and the political measure of KBC(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is to strengthen competitive power of PP(program provider) or not. The pay television’s market has rapid growth and the numbers of media companies entered in market have increased since the appearance of Cable TV, 1995. And, the numbers of subscriber and the total sales of media companies in The pay television’s market has fully increased last five years. However, this growth is only physical results, the ARPU(Average Revenue Per Unit) which represents real earnings has decreased since 2000.
Especially, PP has faced with many difficult problems in pay television’s market. Since the Policy of PP changed from a licence system to a registration one, the number of PP outnumbered the capacity of channels being able to be used. Also, the contracts between PP and SO(System Operator) is not fair. SO does not paid reasonable fees. And, the subsidiary companies of the terrestrial TV has gradually increased rate of share in The pay television’s market.
Political measures of KBC for strengthening PP competitive power are providing the conditions of fair contracts, reinforcement of the regulation to the subsidiary companies of the terrestrial TV, and easing regulation of ownership of PP companies. Those measures is needed for strengthening PP competitive power by that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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