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학재정 확보 및 지원방식의 현황과 과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3-355(33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최근 반값등록금 문제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원칙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비중이 크지 않던 학생지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기관지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대학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2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이 시작되면서,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대학재정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관련된 몇가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도입, 고등교육세의 신설 혹은 전환, 대학평가를 통한 사업비 지원방식 대 포뮬러 펀딩, 지방대학 지원, 사립대학지원,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대학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다.
안정적 대학재정의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대학 재정지원의 명시화, 대학재정지원법의 제정, 고등교육세의 신설 혹은 전환, 고등교육예산 우선 배분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확보,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통합 관리, 대학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제도 신설 등 여섯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대학재정지원의 방향은 형평성과 수월성을 모두 고려한 재정지원, 사업단 지원사업의 축소 및 포뮬러에 의한 기관지원의 확대, 평가인정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 사립대학 재정지원의 이원화 등의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학재정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학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모두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Half-tuition” issue changed the principle of financing higher education by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to students has been increased remarkably, but financial support to institutions has been decreased gradually. This state affect higher education finance seriously. In this context, this paper review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financing higher education, and arrange the issues and tasks of it.
As the Family Income Connected National Scholarship was launched, higher education expenditure of the Government has been increased greatly. On the contrary, the size of higher education finance in terms of individual institution has been decreased. In this view point, this paper discussed several issues regarding financing higher education. These issues include higher education grant system, taxes for higher education, formula funding versus financing based on evaluation, financing local colleges and universities, financing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student based financing.
In order to secure higher education finance stably, following six methods could be discussed: clear statement 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bout financing higher education, enacting Financing Higher Education Act, introducing tax for higher education, distributing of the Government budget on higher education preferentially, integrated managing higher education expenditures of all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and introducing tax deduction system on donations to colleges and universities.
Direction of financing higher education should follow the financing higher education considering both of equity and excellence, expanding formula funding, financial supporting current expenditure to the accredited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dual financing to the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Final responsibility on higher education finance is placed not only on individual institution but on the Nation and the Socie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4 | 0.24 | 0.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3 | 0.24 | 0.507 | 0.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