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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立有功者法適用排除決定處分取消訴訟에 있어 先行處分의 違法性 承繼 = Litigation for Cancellation of Decision on Exclusion of Application of the Act on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and Succession of Illegality of Preceeding Disposition
저자
김용섭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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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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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ey issue in this case is whether the lineal ascendant family of the deceased who had collaborated with Japanese Imperialism in force majeure and was finally decided later as an anti-national collaborator with Japanese Imperialism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Inspection of Collaboration for Japanese Imperialism can insist illegality of such a preceding disposition after receiving the decision of exclusion of application of the Act on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considered as a succeeding disposition.
The decision on this case applies the legal principle of succession of illegality judged by the Supreme Court in its Decision 93NU-8542 dated January 25, 1994 in the case requesting cancell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etc. concerning whether illegality of the preced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the announced official land value is allowed to be disputed in the succeed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a separate purpose.
This paper is intended to study whether it is really reasonable to form a theory on legal principle of succession of legal nature for the above case by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old decision to be annotated which was made 20 years ago. In addition, this paper is also intended to analyze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decision to be annotated on critical points of view, seeking for how to set up exceptional case in which a defective preceding administrative action is succeeded to succeeding administrative action.
In future, the matter of succession of illegality shall be treated to prohibit dispute on illegality in the course of step-by-step administrative decision in multi-stage administrative procedures or same administrative procedures unless otherwise exceptionally allowed. Such a problem solving method is considered more desirable than the method of solving issues on the Supreme Court applying basis of whether to orient to same or separate purpose and on the indefinite basis of the theory of acceptance limit as well.
이 사건 대상판결의 핵심쟁점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 볼 수 있는 직계존속인 망인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발표에 대하여 그 유족이 이 사건 후행처분으로 볼 수 있는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사건 대상판결은 판결이유에서 선후 행정행위가 별개목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다투면서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가와 관련한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 8542판결에서 판시한 위법성의 승계의 법리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평석 대상판결은 위 판결이 나온지 약 2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법성승계의 법리에 관하여 오래전의 판결의 결론을 답습하여 이론구성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나아가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정행위에 승계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모색하면서, 대상판결의 논리구조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향후 위법성 승계의 문제는 다단계 행정절차 내지 동일한 행정절차내의 단계적 행정결정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위법성의 주장차단과 그 예외의 문제로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방식이 대법원의 판례에서 동원하고 있는 동일목적인가 별개목적인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수인한도론이라고 하는 불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해결하는 방식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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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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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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