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규제 개편의 방향 : 주요국 은행규제 개편의 비교법적 검토
2008년 미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subprime mortgage loans)1)에서의 대량의 채무불이행(default)에 의해 촉발된 신용위기로 휘청거렸다.2) 이러한 채무불이
행은 미국과 전세계의 다른 신용시장(credit market)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글
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3)
이러한 신용위기로 인해 미국의 중요 투자은행의 하나인 베어스턴스(Bear
Stearns)가 쓰러져 2008년 3월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에 인수되었
다. 2008년 9월에는 미국의 재무부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Fannie Mae)와 프레디맥(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Freddie Mac)4)에 대해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신용
위기는 계속되어 세계 3위의 투자은행인 메릴린치(Merrill Lynch)는 유동성 위기
에 빠져 뱅크어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BOA)에 인수되었고, 세계 4위의 투
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는 파산하였으며, 유동성 위기에 빠진
미국 최대의 보험사인 에이아이지(AIG)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제공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미국 최대의 저축은행인 워싱턴 뮤추얼(Washington
Mutual)도 파산하여 제이피모건체이스에 인수되기에 이르렀다.5)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한 미국의 정부는 물론 미국과 유사한
금융위기에 처한 영국의 정부도 소비자 및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금융규제개혁안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금융규제개혁안을 기
초로 양국의 정부는 구체적인 금융개혁입법을 추진하였고, 그 입법이 가시화되기에
이르렀다. 양국의 금융개혁입법은 금융규제감독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내용들을 담
고 있는데, 금융시장의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입법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금융개혁입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법제로의 입법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5 | 0.78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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