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정개혁 사례의 시사점 = A Review of Fiscal Reform Cases in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of 2012, Korea’s deficit-debts amount to 149.2 trillion won in general accounts, and it has driven rising national debts for 2008-2012 with its average annual growth of 24.1 percent. Such annual average growth is higher than that of Japan 18.9 percent for 1995-1999 which secured financial resources through the issuance of deficit-debts after its bubble burst and whose ratio of national debt to GDP stands at 219.1 percent in 2012, the lowest level among major developed countries. Since 2000, Japan has spearheaded fiscal reforms focusing on spending efficiency through expenditure restructuring. Starting from the Koizumi cabinet inaugurated in 2001, such reform streak continued even after the regime change into the Democratic Party in 2009. The Koizumi cabinet undertaken economic and fiscal operation in consideration of fiscal sustainability, built the PDCA cycle for execution of budget efficiency, and implemented reform in special accounts. The new regime led by the Democratic Party improved transparency in the process of budget formulation by following the above reform actions, and it acquired stable funding sources for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by passing the bill concerning consumption tax increases. Fiscal reforms led by the Koizumi cabinet and then the Democratic Party resulted in expenditure reduction worth 125.3 trillion yen for 2004-2012, which exceeded the Koizumi cabinet’s targeted goal of expenditure adjustment. But, the ratio of expenditure reduction in net budget remained highly restricted at 3.7-12.4 percent, and this illustrated the limitations that it failed to attain fiscal discipline pursued by the Koizumi cabinet and the Democratic Party.
Japan’s fiscal conditions and fiscal reform cases present implications for us as follows: To reflect outcomes of account settlement in the process of budget formulation, we should prepare institutional tools and boost transparency in the process of budget formulation. We need to conduct the merger and abolition of special accounts to enhance fiscal transparency, harness surplus resources of special accounts for other accounts or funds for efficient use of national finance, and give priority to acquisition of financial resources through tax revenue expansion with the minimum issuance of deficit-debt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의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2012년 149.2조원에 달하며, 2008~2012년 기간동안의 연평균증가율이 24.1%로 국가채무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속도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2년 219.1%로 주요선진국 중 최악인 일본이 버블경제 붕괴후 경기진작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였던 1995~1999년 기간동안의 적자국채 연평균증가율 18.9%보다 높은 수준이다. 2000년 이후 일본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지출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재정개혁을 실시하였는데, 2001년 발족한 고이즈미내각의 재정개혁이 단초이며, 개혁기조는 2009년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고이즈미내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한 경제재정운영을 실시하였고, 예산의 효율화를 시행하기 위해 PDCA 사이클을 구축하였으며, 특별회계 개혁을 실시하였다. 민주당정권은 상기 개혁조치를 답습하면서 예산안 편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소비세 인상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사회보장비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재정개혁으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25.3조엔 규모의 세출삭감이 이루어져, 고이즈미내각에서 제시한 세출조정 수치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그러나 세출삭감액이 예산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12.4%로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고이즈미내각과 민주당정권이 목표로 한 재정규율은 달성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재정상황과 재정개혁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결산결과가 예산안 편성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안 편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재정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타 회계 또는 기금에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적자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세수증대를 통한 재원확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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