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공유재 제도의 원리와 분석 체계에 관한 연구 : 서울대 및 홍콩 대학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ampus is essentially a shared space. However, most university campuses in Korea are facing different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space and the increase of unused space due to the problem of application privatization in colleges.
How can this study theorize and analyze the phenomenon of unitary and individual (individual appropriation) space privatization of university campuses and problems in central management and suggest new ways of sharing in practice? This dissertation began with this research question. This research question implies that the issue with the campus space is not only dealing with the dilemma of commons but also with traditional solutions that have been set forth.
This dissertation aims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analyzing institutional direction for spatial sharing plans. By presenting the framework of the reconstructed analysis to the campus space, the ultimate goal is to lay the basis for establishing the system of space for the shared-based campus by preparing the criteria for analy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and other universities under the University Grants Committee (UGC) in Hong Kong have been suffering from space problems listed above in which schools have tried to resolve them in a policy manner. SNU and universities in Hong Kong have undergone many changes in different directions under the institutional influence since 2006. These universities have sought the efficient use of campus space by strengthening the standard concept of campus facilities through policies on the space system. Seoul National University has adopted the idea of shared space under the system of profitability. However, it has resulted in the issue of the privatization of each college. Universities in Hong Kong have applied the management system that was set forth by the UGC and its headquarters. Based on these policies, shared lecture halls of space systems and campus spaces were selected as the cases for the study.
The research process is as follows: The first step is to analyze the commons policies. The policies of the Hong Kong UGC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are analyz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variables. Step 2 is the stage in which the primary situation of the case-by-case space is extracted and analyzed. This step aims to separate the situations that will be applied to the framework of the reconstructed performance analysis through the case scenario analysis. Step 3 presents a chart of a 'Spatial (Resource), User, and Community/Governance relationships' based on the previous Step 2 and applies it to the reconstructed achievement framework. The framework of the reconstructed analysis is as follows.
From the top, we can apply the hierarchy of policy classifications (Resource Policy-Rp, Actor (User) Policy-Ap, and Community/Governance Policy-C/Gp), application of institutional principles items, application of variables, situational analysis, and finally, the achievement analysis. Step 4 is to analyze and propose a campus space system according to commons institutional achievement and policy classification by compiling the results analyzed in Step 3.
This study applied the framework of Ostrom's commons analysis and reconstructed the framework of the analysis to apply it to spaces with complex facility systems. By doing so, it aimed to present the criteria for ultimately analyzing the campus system for the purpose of sharing. The significance of this dissertation is that it opened the possibility of bringing new discourse on the spatial system by presenting the framework of analysis for the campus commons analysis. First, it approached spatial systems and examples as a practical and quantified analysis, not as an ideal interpretation of sharing. Second, by the analysis of the theory of the definition, scope, and institutional method of commons-based on reality as well as the institutional principle of commons and analysis frameworks confirmed that the problems caused by the contradiction of commons in campus space could be solved.
Finally, this study has opened the stage for research on the principles of the campus system, which can flexibly cope with changes in the academic and school-age population unlike the existing space management system, which focused solely on administrative efficiency.

국문 초록 (Abstract)

캠퍼스는 본질적으로 공유공간이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대학 캠퍼스는 단과대별 공간 사유화라는 전유(Appropriation)의 문제로 인하여 공간 부족과 유휴 공간의 증대라는 모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 캠퍼스의 단과대별, 개별 집단적 공간 사유화 현상과 중앙 관리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이론화하고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유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연구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이 연구 질문은 캠퍼스 공간이 공유재의 딜레마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 해결 방식에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캠퍼스 공간 공유재의 분석 기준틀 정립과 공간 제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캠퍼스 공간에 맞추어 재구성된 분석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분석의 기준을 마련하여 공유 기반 캠퍼스를 위한 공간의 제도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내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연구의 대상은 위와 같은 공간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했던 서울대와 홍콩 UGC(University Grants Committee) 산하의 대학들이다. 서울대와 홍콩의 대학은 2006년 이후 제도적 영향 아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서울대와 홍콩의 대학은 공간 제도에 대한 정책을 통해, 캠퍼스 시설의 공개념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캠퍼스 공간을 쓰기 위해 노력해왔다. 서울대는 채산제로 공간 공개념을 들여왔으나, 실질적 단과대별 사유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홍콩의 대학들은 기관(UGC) 및 본부에 의한 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기반으로 공간 제도와 캠퍼스 공간의 공유 강의동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연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공유재의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항목이다. 변수의 적용을 통해, 홍콩 UGC와 서울대의 정책을 분석한다. 2단계는 사례별 공간의 주요 상황을 추출하여 그것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사례 상황 분석을 통해, 재구성된 성취도 분석의 틀에 적용할 상황들을 분리해내는 단계이다. 3단계는 위의 2단계를 기반으로 공간, 사용자 및 거버넌스 관계도를 제시하고, 재구성된 성취도 틀에 적용한다. 재구성된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다. 상위 항목부터 정리해 보면, 정책 분류(공간 정책(Resource policy-Rp), 사용자 정책(Actor policy-Ap), 공동체 거버넌스 (Community/Governance policy- C/Gp)), 제도원리 항목 적용, 변수 적용, 상황 분석, 마지막으로 성취도 분석의 위계를 적용해 볼 수 있다. 4단계는 위의 3단계에서 분석된 결과를 종합하여 공유재 제도적 성취도와 정책 분류에 따른 캠퍼스 공간 제도를 분석하여 제안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는 오스트롬의 공유재 분석의 틀을 응용하여, 복잡한 시설 제도를 가진 공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분석의 틀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유를 위한 캠퍼스 제도 분석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의의는 캠퍼스 공유재 분석을 위한 분석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공간 제도에 대한 담론을 새롭게 끌어낼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다. 첫째, 공유에 대한 이상적 해석이 아닌, 실질적이고 계량화된 분석으로서 공간 제도와 사례에 접근하였다. 둘째, 공유재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제도 방안에 대한 이론을 현실을 기반으로 분석함으로써, ‘공유재 제도 원리’와 ‘분석 요소(변수)’를 통해 캠퍼스 공간의 공유재 모순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관리적 효율성에만 치중했던 공간 관리 제도를 넘어서 학제 및 학령인구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캠퍼스 제도 원리에 대한 연구의 장을 열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1. 연구의 배경 1
• (1) 대학 캠퍼스 제도 변화의 필요성
• (2) 캠퍼스 공간에서 나타나는'공유재의 딜레마'
• (3) 공유 기반의 캠퍼스를 위한 제도 분석 방법의 필요성
• 1.1.2. 연구의 목적 6
• 1.2 연구의 방법 및 대상
• 1.2.1. 연구의 방법 및 대상 7
• (1) 연구 방법
• (2) 연구 대상
• 1.2.2. 연구의 흐름 13
• 1.2.3. 연구 용어 14
• 2장. 공유재 논의의 이론적 배경 17
• 2.1. 공유재(commons)와 공유 경제 패러다임
• 2.1.1. 공유경제 패러다임과 공유재 18
• (1) 공유 경제 패러다임의 부상
• (2) 공유재(commons) 그리고 공공성(public)에 대한 이론적 배경
• 2.1.2. 공간 제도의 성립 22
• (1) 대학시설 제도의 생성
• (2) 근대적 공간 제도의 생성
• (3) 시설과 공간 제도
• 2.1.3. 공유재의 정의 및 특성 29
• (1) 공유재의 정의
• (2) 관련 선행연구
• (3) 공유재와 공공재의 관계에 의한 특성
• (4) 공유재의 물리적 분류(facility/resource)와 제도적 분류(open/close)
• (5) 경제 패러다임과 공유재의 관계 속 공동체의 위치
• 2.2. 공유재의 딜레마
• 2.2.1. 공유재 딜레마의 세 가지 전통적 모델과 논의의 흐름 36
• 2.2.2. 공유재 딜레마의 전통적 해결방식 37
• (1) 정부의 직접적 규제
• (2) 시장에 의한 해결방식
• 2.3. 공유재로서 캠퍼스 공간 논의의 중요성
• 2.3.1. 공유재의 그리드락 현상 39
• 2.3.2. 캠퍼스의 그리드락 현상 및 리바이어던의 문제점 41
• 3장. 오스트롬의 제도 분석의 틀 재구성을 통한 연구 방법론 구축 45
• 3.1. 오스트롬의 공유재 제도 분석 이론의 기본 개념들
• 3.1.1. 오스트롬의 분석 틀에서 제도와 거버넌스의 의미 46
• (1) 제도의 정의
• (2) 거버넌스의 정의
• 3.1.2. 다중심적 접근법(polycentric approach)의 세 단계 49
• (1) Multi-level
• (2) Multi-type
• (3) Multi-sectoral
• 3.2. 오스트롬의 공유재 제도 분석의 틀 및 성공적 제도 원리
• 3.2.1. 공유재 분석을 위한 하부 시스템(Sub-systems) 51
• 3.2.2. 공유재 분석을 위한 변수(Internal variations) 53
• 3.2.3. IAD(Institutional Analysis Design) framework 56
• 3.2.4. SES(Social-ecological systems) Framework 59
• 3.2.5. 8가지 공유재 제도의 공통적 설계 원리 61
• 3.2.6. 전유 문제와 제도적 성취도 67
• 3.2.7. 제도 분석 이론의 캠퍼스 적용 가능성 70
• 3.3. 시설 내 공간 분석에 있어 오스트롬의 한계 및 재구성 필요성
• 3.3.1. 새로운 공유재의 등장 72
• 3.3.2. 시설 내 공간 공유재 연구에 있어서 제도 설계 원리 적용 사례 75
• (1) Co-City Project
• (2) Co-Housing 제도-RCA
• 3.3.3. 전통 공유재와의 차이에 따른 분류 82
• 3.3.4. 성공적 제도 설계 원리의 사례 규모의 문제 84
• 3.3.5. 변수 그룹 추출 필요성 87
• 3.4. 분석의 틀 재구성 및 유효성 검증
• 3.4.1. 공유재 분석의 세 가지 틀 분류 설정 - 정책 레벨 구분(policy Level) 89
• 3.4.2. 세 가지 분류에 의한 제도 설계 원리 항목 분류 91
• (1) 자원(공간)에 대한 정책(Resource policy-Rp)
• (2) 사용자 정책(Actor policy - Ap)
• (3) 공동체 및 거버넌스 정책(Community/Governace policy- C/Gp)
• 3.4.3. 사례별 상황 분석을 위한 모형 변수 분리 95
• 3.4.4. 상황 분석 및 성취도 해석을 위한 관계도 및 다이어그램 97
• (1) 성취도 해석 다이어그램
• (2) 사례별 상황 분석 관계도
• 3.4.5. 재구성된 분석의 틀과 기존 분석 사례를 통한 유효성 검증 100
• (1) 재구성된 분석의 틀
• (2) 공유재 상황 분석
• (3) 재구성된 틀 적용
• (4) 소결
• 4장. 캠퍼스 공간 공유재 정책 분석 및 사례를 통한 성취도 분석 111
• 4.1. 캠퍼스 시설기준 항목 재설정 및 재분류
• 4.1.1. 교육 시설의 물리적 기준 형성 원리 112
• 4.1.2. 시설 정보 표준화 체계 115
• 4.2. 서울대학교 공유재 정책 분석
• 4.2.1. 캠퍼스 시설의 공간정책(Resource policy -Rp) 특성 분석 118
• (1) 대학설립운영규정과 공간재 단위 분석
• (2) 공간 채산제와 공간재 체계 분석
• (3) 공간 공유재 정책(Rp) 변수 분석
• 4.2.2. 캠퍼스 시설의 사용자 정책(Actor Policy - Ap) 특성 분석 129
• (1) 시설 면적 산출의 기준
• (2) 사용자와 공간 채산제
• (4) 사용자 정책(Ap) 변수 분석
• 4.2.3. 캠퍼스 시설의 거버넌스 및 공동체 정책 (Community/Governance-C /Gp) 특성 분석 136
• (1) 관리 접근 구조에 따른 거버넌스
• (2) 공간협의체
• (3) 거버넌스 및 공동체 정책(C/Gp) 변수분석
• 4.3. 홍콩 UGC 산하 대학들의 공유재 정책 분석
• 4.3.1. UGC 산하 캠퍼스 시설의 자원(공간) 정책 (Resource policy -Rp)특성 분석 142
• (1) 카이져 공식에 따른 공간재 단위 및 체계의 생성
• (2) 공간재 단위 및 체계 분석
• (3) 공간 정책(Rp) 변수 분석
• 4.3.2. 캠퍼스 시설의 사용자 정책(Actor Policy - Ap) 특성 분석 150
• (1) 사용자 기반 공간 분류의 기준
• (2) 카이저 공식에 따른 시설 규모 산출 기준
• (3) 사용자 정책(Ap) 변수 분석
• 4.3.3. 캠퍼스 거버넌스 및 공동체 정책 (Community/Governance-C /Gp) 특성 분석 157
• (1) 거버넌스체계 분석
• (2) 거버넌스 및 공동체 정책(C/Gp) 변수 분석
• 4.4. 공유재 사례별 성취도 분석
• 4.4.1. 캠퍼스 공간 공유재를 위한 변수 항목 추출 164
• 4.4.2. 서울대학교 사례를 통한 성취도 분석 165
• (1) 서울대학교 이공계 멀티미디어 강의동
• (2) 서울대학교 아이디어팩토리
• 4.4.3. 홍콩대학들의 사례를 통한 성취도 분석 178
• (1) 홍콩 성시대학교 옌킨만 아카데믹 빌딩 (Yeung Kin Man Academic building,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 (2) 홍콩 폴리텍 대학교 메인 빌딩 강의실 개선 사업 (Main building_The Hongkong Polytechnic University)
• (3) 홍콩 중문대 거버넌스를 통한 강의실 공유 및 마스터플랜 사례
• 4.4.4. 소결: 캠퍼스 시설의 사례별 성취도 분석 201
• (1) 성취도 종합 분석
• (2) 서울대학교와 UGC 산하 대학교의 성취도 결과에 따른 해석
• 5장. 캠퍼스 공유재 제도 원리에 대한 논의 및 제안 210
• 5.1. 해석: 캠퍼스 공유재 제도 원리에 대한 논의
• 5.1.1. 성취도 분류에 따른 분석 210
• 5.1.2. 정책 분류에 따른 성공적 공유재 제도에 대한 분석 213
• (1) 공동체 및 거버넌스 정책 (Community/Governance policy- C/Gp) 분류별 보완점 추출
• (2) 사용자 정책(Actor policy-Ap)분류
• (3) 자원(공간) 정책(Resource policy-Rp) 분류
• 5.1.3. 재구성된 분석의 틀의 성과 요약 219
• 5.2. 제안: 캠퍼스 공유재 제도 구축을 위한 방향 제시
• 5.2.1. 공동체/거버넌스 정책에 있어서 다핵구조(Poly-centric) 및 상향식(Bottom-up) 구조 구축 220
• (1) 정책 방향성 제시
• (2) 분석의 틀 활용 방안
• 5.2.2. 유동적 캠퍼스 사용자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정책 구축 225
• (1) 정책 방향성 제시
• (2) 분석의 틀 활용 방안
• 5.2.3.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물리적 경계와 사용자 경계의 유연성 확보 227
• (1) 정책 방향성 제시
• (2) 분석의 틀 활용 방안
• 6장. 결론 230
• 6.1.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 6.2.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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