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지원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 Legislation Problems and Reorganization Measures related to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관련 법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법률체계의 ``복잡성`` 과 ``중복성``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 · 지원에 관한 일반법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으나 마약 및 조직범죄 등에 관하여는 「특정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등이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성폭력 ·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피해자 보호 · 지원 규정이 산재하여 있다. 한편, 가정폭력범죄 대응에 관한 법제도 성폭력범죄와 유사한 구조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 부에서 주관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등에 피해자 보호규정이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 외에도 피해자보호 · 지원에 관련된 법률은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노인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 등 대략 17개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법제는 그 내용면에서도 대응체계가 유사하고 중복된 내용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수사 기관의 담당자조차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하고, 피해자보호 · 지원 실무를 하는 담당자들도 관련 법 률체계를 다 알지 못한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법제를 일부 통합하여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법률은 형사절차상 특례법으로 규정할만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나 피해자 중심 서비스전달체계 개선과, 정부조직 및 단체 정비를 통하 여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법제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피해자보호 · 지원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iggest problems of the current Korean protection and support legislation of crime victims can be said to be the legal system``s complexity and duplication. Although,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is in place as a general law for victims`` protection and support, separate protection regulations are set forth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pecific Violent Crime Punishment and Protection Act of Specific Crime Reporters regarding drugs and organized crimes. Th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regulations on sexual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manag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re dispers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on Punishment of Prostitution Arrangement, and Act on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The legislation on coping with domestic violence has a structure similar to that for sexual violence,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nd Act on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are enacted. The victim protection regulations on child abuse managed by the Ministry of Welfare and Health are also dispers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hild Abuse Punishment and Child Welfare Act. Besides those laws, there are about 17 laws concerning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including the Sexual Protection Ac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Juvenile Law, Elderly Welfare Law, Act on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Expedition of Legal Proceedings, and Criminal Procedure Act. In such laws, however, the systems for coping are similar, and many duplicate contents exist. Therefore, even investigators in an investigation agency do not know all the details of those laws, and those who are engaged in the practical work of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do not know all the relevant legal systems. Consequently, there is a need to integrate some relevant laws and simplify them for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efficiency. Even though those laws are judged to have an unavoidable aspect of being defined as laws on special cases in terms of procedure of criminal cases, the reorganization of legislation should be a priority in order to operate the national budget efficiently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victim-centered service delivery system and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 and association. This study presents the framework in the direction that integrates the acts on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and unifies them into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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