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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협약 채택 논의의 쟁점 분석 = Study on Legal issues of Plastic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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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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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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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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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폐플라스틱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협약 채택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 논문은 해당 국제 논의를 2023년 발표된 초안과 수정초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정책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규제대상인 플라스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 규제 대상에 따라 각각 다른 규제를 하되, 이중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를 포함한 1차 폴리머에 대해서는 파리협정의 하향식 방식보다 협약에서 구체적으로 국가별 감축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한다. 또한 유연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기반적 방식을 추가하고 나아가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 관련 국가별 정보를 국제정보망(clearing house)을 통해 공유 관리하는 정보기반적 방식을 제시한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생산・소비 감축 뿐 아니라 순환경제차원의 재활용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재활용 처리 기술을 개발도상국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동시에 협약 당사국과 비당사국간의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위한 수출입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재활용기술에 대한 많은 강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부정적 접근보다는 적극적 활용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discussing the adoption of Plastics Convention to prevent plastic pollution including the marine environment. This paper examines the 2023 Zero Draft text and the Revised Draft Text focusing on regulation subject and its mode. The scope of plastics subject to regulation will be clarified and appropriate regulations will be imposed on respectively. For primary polymers, including naphtha, which is a raw material for plastic, the top-down approach would be more appropriate rather than the bottom-up approach like the Paris Agreement. In order to set specific reduction goals for each country, a market-based regulation which is a more flexible approach and an information-based regulation such as clearing-house which controls domestic information related to the entire life cycle of plastics should be included. Furthermore given that not only the reduction of plastic production and consumption but also recycling in the circular economy is important, we actively support recycling processing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ries. Since we have many strengths in plastic recycling technology, we should use this as an opportunity to actively utilize the plastics agreement rather than taking a negative approach. If the international agreement on plastics is adopted at INC-5 to be held in Busan in November 2024, it will become the firs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to bear the name of a Korean city. This is a moment when we need to actively respond to new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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