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EITC)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Measures for Development of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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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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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39(27쪽)
제공처
우리나라에도 2008년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저소득 근로능력층에 대한 근로유인의 제고를 목적으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에 대해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지원과 근로소득유인효과를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 제도를 알아보고,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통해 현재 제도를 시행중인 선진국의 EITC제도의 형태 및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EITC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체제, 정부정책을 비판하였다. 다음으로 실행효과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입과정과 시행 초기에 간과하기 쉬운 문제점들을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우리나라의 운영체제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산정, 부정수급 방지대책,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 독자들의 이해를 도모했다. EITC제도의 도입목적과 기대효과는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빈곤상태를 완화시키거나 빈곤화를 예방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 기대된다.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급여를 많이 지급하도록 운영되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활동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진다. 문제점으로는 소득과세단위, 근로의욕고취를 위한 실효성 확보, 재원확보,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근로장려금 수준의 현실화 및 대상그룹의 적정성 제고, 노동수요 확대 등 경제 사회적 지원 병행 추진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EITC제도의 도입 방향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 단위 및 수급액 결정, 둘째, 소득파악, 셋째, 행정관리, 넷째, 근로장려세제와 소득세제의 조화, 다섯째, 기타로 신청자격 확대방안, 근로장려금의 상향조정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행초기에는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시행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자영업자 등으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
더보기In our country also in 2008 EITC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for purpose of supporting income of the working poor and also to enhance motivation to work by low income class capable to work. In this study this author attempted to find out more on EITC system which has been in implementation in advanced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income and increasing motivation for earning income through labor by the working poor by means of taxation system. Against such theoretical background this author examined critically on the need of introducing EITC system suitable to reality of our country and its system of operation and government policies on it. Also this author checked on effect of its implementation and related problems and attempted to propose measures for its improvement thus offered opportunity for checking on problems liable to be overlooked in the process of its introduction and at early stage of its implementation. In aspect of operation scheme for EITC system this author covered required qualification of applicants for the system, calculation of earned income credit, measures for preventing irregular application and payment and the process for application and payment in detail so as to improve readers understanding on this subject. Introduction of EITC system will function as a new social safety net which either alleviates current poverty condition or prevents falling into poverty by offering cash payment to working poor whose employment condition is insecure and hardly escape from poverty because of their low income. Nextly this author addressed the issues involved in the process of its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in detail and also presented a few directions which were summarized for introduction of EITC system suitable to situation in our country. To conclude this author suggested desirable direction of policy for this system as applying it in the beginning to workers whose income can be identified comparatively easily and then extending scope of its application to business persons of independent enterprises gradually whilst correcting various problems cropping up in the course of its implementation and taking supplementary measures a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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