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의무할당제의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
저자
김준영(Kim, Joon-Young) ; 김성배(Kim, Sung-Bae) ; 박상욱(Park, Sangook)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1-160(30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된 규제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정책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16개 시・도 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정책수단에 대한 선행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의무할당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수립하였다. 의무할당제의 목표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증대임을 고려하여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해양에너지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종속변수로, 의무할당제 시행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그 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인 경제적요인, 전력요인, 에너지요인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시계열 추세 비교와 패널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 의무할당제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고, 세부적으로는 태양광과 바이오에너지 발전량의 증가에 집중되었음을 보였다. 또한 계통한계가격(SMP) 역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늘리는 하나의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RPS, if any, on the increased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The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f new renewable energy generation outputs in 16 cities and provinces for ten years between 2005 and 2014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RPS. A model was set to assess the effects of RPS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and domestic cases of RPS for more detailed analysis. Considering that the objective of RPS was the increased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the investigator set the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comprised of solar, wind, bio, fuel cell, and ocean energy as a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control variables include economic, power, and energy factors that were external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the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to RP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RP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increased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which empirically confirms that RPS based on its legal force was effective for increasing the actual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in domestic cases. Of other control variables, system marginal prices related to the profit of new renewable energy businesses had effects on the generated outputs of new renewable energ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7 | 1.17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8 | 1.419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