逮捕-拘束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국문 초록 (Abstract)

형사절차는 투명하고 정확하며 예견가능 해야 한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법절차를 위하여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형사절차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강제수사는 피의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호 및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현행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다.
구속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속의 요건으로서 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의 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이 근거로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에서 주거의 부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의 제도처럼 피의자 구속은 체포되었을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의자의 신병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영장 없는 긴급체포는 수사기관의 남용을 초래하고 탈법적인 수사관행으로 인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에 체포영장이 필요하다.
영장심사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방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법관의 영장심사에 대한 견제기능도 가지지 않게 되고 부당한 영장재판에 대해 시정할 기회가 배제되므로, 영장재판에 대한 일반의 예측가능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영장항고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법은 피의자에게 별개의 독자적 보석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구속적부심사와 결합하여만 법관의 직권에 의하여 보석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피의자에게도 독자적인 보석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형사제도가 추구해야할 점은 확정판결 이전에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피의자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4
• Ⅰ. 연구범위 4
• Ⅱ. 연구방법 5
• 제2장 현행 체포-구속제도 7
• 제1절 체포제도 7
• Ⅰ. 체포의 의의 7
•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9
• 1. 의의 9
• 2. 요건 9
• 3. 절차 11
• Ⅲ. 긴급체포 15
• 1. 의의 15
• 2. 요건 16
• 3. 절차 17
• Ⅳ. 현행범인의 체포 21
• 1. 의의 21
• 2. 요건 23
• 3. 절차 25
• 제2절 구속제도 27
• Ⅰ. 구속의 의의 27
• Ⅱ. 구속의 요건 27
• 1. 범죄의 혐의 28
• 2. 구속사유 29
• Ⅲ. 구속의 절차 32
• 1. 구속영장 청구 32
• 2. 구속영장 발부 33
• 3. 구속영장 집행 35
• 4. 구속기간 36
• 5. 재구속의 제한 37
• 제3절 구속에 대한 구제방법 38
• Ⅰ. 영장실질심사제도(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38
• 1. 의의 38
• 2. 절차 39
• Ⅱ.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42
• 1. 의의 42
• 2. 내용 43
• Ⅲ.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49
• 1. 의의 49
• 2. 내용 50
• Ⅳ. 준항고제도 53
• 1. 의의 53
• 2. 내용 53
• Ⅴ. 구속장소 감찰제도 55
• 1. 의의 55
• 2. 내용 55
•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56
• 1. 의의 56
• 2. 내용 56
• 제3장 외국의 인신구속제도 59
• 제1절 영미법계 59
• Ⅰ. 미국 59
• 1. 체포의 의의 59
• 2. 체포의 종류 61
• 3. 체포의 절차 65
• 4. 체포의 기간 66
• Ⅱ. 영국 67
• 1. 체포의 의의 67
• 2. 체포의 종류 68
• 3. 체포의 절차 72
• 4. 체포의 기간 73
• 제2절 대륙법계 75
• Ⅰ. 독일 75
• 1. 구속의 의의 75
• 2. 구속의 종류 76
• 3. 구속의 절차 82
• 4. 구속의 기간 84
• Ⅱ. 프랑스 85
• 1. 구속의 의의 85
• 2. 구속의 종류 86
• 3. 구속의 절차 89
• 4. 구속의 기간 91
• Ⅲ. 일본 91
• 1. 구속의 의의 91
• 2. 체포전치주의 92
• 3. 구속의 종류 94
• 4. 구속의 절차 100
• 5. 구속의 기간 102
• 제3절 시사점(인신구속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03
• Ⅰ. 개설 103
• Ⅱ. 인신구속제도 103
• 1. 구속의 의의 103
• 2. 구속의 요건 104
• 3. 구속의 절차 106
• 4. 구속의 집행과 구속기간 109
• Ⅲ. 소결 112
• 제4장 체포-구속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4
• 제1절 체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4
• Ⅰ. 문제점 114
•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 114
• 2.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대한 사후통제 116
• Ⅱ. 개선방안 117
• 1. 체포요건 완화 117
• 2.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대한 사후영장 118
• 제2절 구속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0
• Ⅰ. 문제점 120
• 1. 구속의 요건 120
• 2. 구속의 운용상의 문제(별건구속) 121
• 3. 구속기간의 문제 122
• Ⅱ. 개선방안 123
• 1. 구속의 요건 123
• 2. 구속의 운용상의 개선 125
• 2. 구속기간의 개선 125
• 제3절 구속에 대한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6
• Ⅰ.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6
• 1. 문제점 126
• (1) 편의주의적 심문기일 126
• (2)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 127
• (3)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문제 129
• 2. 개선방안 131
• (1) 심문기일의 신속화 132
• (2) 체포전치주의의 도입 132
• (3) 영장항고제도의 도입 134
• (4) 심문기간의 구속기간 산입 134
• Ⅱ.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5
• 1. 문제점 135
• (1) 적부심사청구권의 확대문제 135
• (2) 적부심사기간의 체포？구속기간 불산입 문제 136
• (3) 기각결정에 대한 이유의 명시와 항고의 허용 문제？？ 137
• (4)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138
• 2. 개선방안 139
• (1) 피고인의 적부심사청구권 인정 139
• (2) 적부심사기간의 체포？구속기간 산입 139
• (3) 기각결정에 대한 이유의 명시와 항고의 허용 140
• (4) 피의자 보석제도 확대 140
• 제5장 결론 142
• 참고문헌 145
• ABSTRACT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