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손해배상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 및 그 상호관계 = A Study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concerning Oil Pollution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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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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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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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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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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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and ‘197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are all the conventions for coping with oil pollution resulting from oil spilled from oil tanker.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n international convention which has been ratifi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has the same legal effect as the korean national laws. Korea has ratified the above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he respective 1992 Protocol thereof. Although the above Conventions are fundamentally effective in Korea without a separate act to enforce them, Korea has enacted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ct’) to transplant the above Conventions into domestic law. In consequence there are crucial problems legislatively or legally in solving a oil pollution case. Firstly the Act has different provisions from the Conventions especially in reference to a subject of liability, a range of ships insured a compulsory insurance. Secondly the Korean Civil Law or compensation guidelines of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can be applied to the legal issues about which there is no provisions in the Conventions or the Act. But they can overlap or collide with each other. In this article I try to propose the legal standards for determining which law should be applied to an oil pollution case occurring in Korean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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