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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공간의 군사화와 우주군사혁신: 중견국에 대한 함의 = Militarization of Space and Space RMA: Implications for Middle Powers
저자
윤대엽 (대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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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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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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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를 상업화하는 뉴스페이스 혁명과 함께 우주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중러와 세계 주요국은 육해공 및 사이버・우주 공간을 통합하는 우주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우주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의 상업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우주군비경쟁은 한국의 우주군사전략에 어떤 과제를 부과하는가? 본 연구는 세가지 쟁점에 주목하여 한국의 전략-비용 합리적인 우주군사혁신의 과제를 검토한다. 첫째, 미중의 핵 군비경쟁에서 촉발된 우주의 군사화가 올드스페이스 및 뉴스페이스 시기 어떻게 전환되어 왔는지 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둘째, 기술적 시각에서 우주무기의 혁신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우주 취약성과 비용이 우주군사전략에 부과하는 과제를 검토한다. 셋째, 핵 보유국과 비핵국가의 우주군사전략이 가진 목표, 능력, 수단의 본질적인 차이를 비교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비핵중견국인 한국의 군사전략 목표를 충촉하는 비용합리적 우주군사혁신의 과제를 검토한다.
더보기Along with the NewSpace Revolution that commercializes space, the space arms race is also accelerating. The US, China, and Russia, as well as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establishing space military strategies that integrate land, sea, air, cyber, and space, and are promoting space military innovation. What challenges does the space arms race that is progressing along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space impose on Korea’s space military strategy? This study examines the challenges of Korea’s strategic-cost effective space RMA by focusing on three issues. First, it analyzes how the militarization of space triggered by the US-China nuclear arms race has transitioned from the Old Space and New Space period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Second, it examines the challenges imposed on space military strategy by the increasing space vulnerability in proportion to the innovation of space weapons from a technological perspective. Third, it compares the essential differences in the goals, capabilities, and means of the space military strategies of nuclear and non-nuclear states. Through this analysis, we examine the challenges of cost-effective space military innovation that can meet the military strategic goals of South Korea, a non-nuclear middl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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