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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건강보험이용의 형평성 분석 = Regional Analysis of the Equity in Utiliz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38(34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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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간 건강보험이용의 형평성을 지역주민의 의료필요의 차이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건강보험이용 집중지수가 급여액과 외래건수는 도시에 이용이 집중된 양(+)의 값으로 나타난 반면, 입원일수는 농어촌에 집중된 음(-)의 값을 보여서 도시 주민은 급여액과 외래이용을 많이 하는 반면에 농어촌 주민은 입원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 간 건강상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필요 집중지수는 사망률과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만성질환이환 여부, 만성질환수의 경우는 농어촌에 집중된 음(-)의 값을 보인 반면에 급성질환이환 여부와 급성질환수는 도시에 집중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농어촌주민이 중증질환과 만성질환에 많이 이환되어 있어서 건강상태가 도시주민에 비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건강보험이용 집중지수와 의료필요 집중지수의 차이를 이용해 Le Grand지수를 산출하였다. 집중지수가 양(+)의 값이던 급여액과 외래이용은 사망률,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등의 의료필요를 반영한 Le Grand지수가 더 커진 양(+)의 값으로 도시주민에 유리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에 음(-)의 값이던 입원이용 집중지수는 사망률, 만성질환이환 여부와 질환수와 관련된 의료필요를 고려한 Le Grand지수가 양(+)의 값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도시주민에 유리한 이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필요를 반영할 경우 지역 간 건강보험이용은 농어촌 주민에게 더욱 불평등해졌다.
더보기This study aims at analysing regional equity in utiliz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is paper will present the analytical results of the regional equity in utiliz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CI of benefit cost and outpatient utilization show a positive number, but inpatient utilization show a negative number. This means the benefit cost and outpatient utiliz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re concentrated in urban areas and the inpatient utilization in rural areas. Second, the regional differences in health status are as follows. The CI of the death ratio, subjective health status cognition, the numbers and contraction of chronic disease display a negative number. Therefore, health needs in relation to four items are concentrated in rural area. On the other hand, the CI of health needs in the numbers and contraction of acute disease display a positive number. It means that health needs in relation to acute disease is concentrated among old people in urban areas. The health status of rural inhabitant are worse off than those living in urban areas, because they are much more exposed to serious and chronic disease. Third, the Le Grand index is calculat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CI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CI of health needs. Benefit costs and outpatient utilization show a positive number in the event considering death ratio, subjective health status cognition, the numbers and contraction of chronic disease. Also, the Le Grand index of inpatient utilization shows a positive number in the event considering death ratio, the numbers and contraction of chronic diseas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 | 1.2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6 | 1.54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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