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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에 관한 철학적 고찰 = Philosophical Exploration of Ethical Grounds for Long-term Care Services: Centered on Rawls`s Theory of Justice and Sen`s Human Capability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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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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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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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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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규범적 준거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를 사회정의이론에서 탐색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이것의 의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의 차원들이 교차할 때 발생하는 윤리적 쟁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놓여 있다. 이 논문은 사회정의 관점에서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를 탐색해 보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이론으로서 롤즈(Rawls)의 정의론(Theory of Justice)과 센(Sen)의 인간능력접근(Human Capability Approach)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주제, 즉 이상적인 시민상으로서의 인간관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구성원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는 기본적 재화 개념에 대해서 두 이론이 어떻게 다른지, 혹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필자의 논의는 롤즈의 기본재(primary goods)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정의론을 정책규범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센의 인간능력접근은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반증해 주는 대안적 관점으로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탐색의 결과, 롤즈의 정의론은 비록 그 추상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한계는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 재화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규범적 준거틀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이론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보기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ethical grounds for long-term care services so as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normative principled framework of long-term care service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justice, the philosophical exploration enables us to find out the ethical issues around long-term care, which are generated from the intersection of levels of liberty and equality. This paper adopted Rawls`s theory of justice and Sen`s human capability approach as the guidelines to address the ethical issues around long-term care. In regard to setting up the ethical grounds for long-term care services, this paper examined Rawls`s theory and Sen`s approach on the two matters in dispute: the conception of human being as the image of an ideal citizen; and the concept of primary social goods that should be allocated universally. My discussion to search for the possibility of Rawls`s theory as a policy-normative one is focused on his concept of primary goods. Sen`s approach is an alternative perspective to help to assess this possibility. In doing this, we find that Rawls`s theory of justice, through broadening the notion of opportunity that forms one of the primary good, could provide the basis for establishing a normative principled framework of long-term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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