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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법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 - 미국연방대법원 Alice v. CLS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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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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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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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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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a patent of a computer program is recognized has long been discussed. As of now, the number of patents of computer programs including business method related inventions is on the gradual rise. These days, the criteria of recognizing patentability of computer program inventions have been discussing constantly. Since State Street Bank case in 1998, it has been easy to grant patent right for business method related inventions. Along with that,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the number of bad patents increased. As a result, as shown in Bilski v. Kappos case, there has been action of enhancing the patents of business methods. In the process, on Jun. 19, 2014, in the case of Alice v. CLS, the US Supreme Court unanimously decided that the patent of software being regarded as an ‛abstract idea’ was invalid. It was the first significant Supreme Court decision on patentability of a business method related invention since the Bilski case decision. Therefore, the case may be able to present a critical criterium to judge patentability of a business method related invention. In Korea, recently, it is clarified that software is a subject of a patent, and it is revealed that the claim of a computer program fulfilling the required conditions of patentability of an invention is given the patent as an object under the Patent Act. Thanks to the expansion of the claim, the possibility of granting patent right to software is high. However, there are always concerns over bad patents. For the reason, what matters is how to determine the conditions of patentability and decision criteria. Given the current trend of cases, it is consider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grant patent right to a simple work processing method or business method. It is predicted that such a trend can contribute to settling the controversy of low-quality patents which has constantly been raised, and furthermore can control patent troll which take advantage of software patents. Although the criteria of patentability of software inventions are prepared well, the criteria of the freshness and inventiveness in terms of technical factors are not clarifi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make additional discussions of th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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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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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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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0.69 | 0.759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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