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국제협력(MIC)의 수단과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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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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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5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21(27쪽)
제공처
논 본문의 목적은 지난 2O~30년 동안 세계의 선구적 지방자치단체둘이 전개해
온 국제협력의 선진 사례들을 수단과 영역에 따라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21 세기
세방시대 세계질서의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는 지방정부 국제활동의 지평
을 확장하고, 향후 지방정부 국제협력의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 지자체국제협력 (Municipal International Cooperation: MIC)
사례들을 수단별로 자매결연, 협력네트워크, 협약체결, 시민교육, 캠페인, 프로젝
트, 보조금, 혜택과 제재, 규제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이어, 지자체국제협력
사례들을 영역별로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 인권보장, 인종차별 반대, 연대운
동, 긴장완화와 평화건설, 남북통일의 기반조성, 행정역량과 민주주의의 강호t 인
도적 원조와 빈곤퇴치 , 건강증진과 사회개발, 문화교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끝으로, 본 논문은 이둘 선진사례들에 기초하여 향후 지자체국제협력의 발전과제
에 관해 논의한다.
This paper aims at extending the horiz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of local governments
emerging as significant actors in the glocal governance as well as providing relevant
information useful in designing Municipal International Cooperation (MlQ programs in the
future. To this end, this paper reviews a wide range of exemplary cases of MlC programs
initiated by sub-national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over several decades and attempts
to classify them according to two categories, i.e., policy t∞Is and issues. 깐e t∞Is which
MlC programs have 따d can be grouped into twining and liking, networking,
international agreements, civil education, campaigning, project support, preferences and
sanctions, regulation, institution-building, grants etc. And, the issues that MlC programs
have tackled cover a wide spectrum of international activities such as environmental
protection, enhancing human rights, anti-apartheid, strengthening solidarity, reducing
tension and peace building, bridging national unification, capacity building for
administration and democracy, providing relief and assistance, poverty alleviation, enhancing
health care, social development, promoting fair trade, cultural exchang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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